<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7OH9A_2.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1.jpg" /></figure>“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이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해, 임기 시작일 0시를 기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외적인 행사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후에 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첫 번째 지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을 통해 50만 명에 달하는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을 통제하는 권한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 정신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정치권 전반의 ‘군 흔들기’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더 중요”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헌재의 파면 결정문을 보면 잘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했고 다수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군통수의무 위반’을 지적했는데, ‘군통수의무’란 용어도 처음으로 썼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 봤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군통수의무 위반, 즉 헌법을 위반한다는 게 판결문의 골자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통상 헌법 제74조 1항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 즉 마음대로 지휘 및 통솔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헌재가 강조한 셈이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군 사기 저하시키고 국민 신뢰 훼손시켜”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와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오히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해석했다.예를 들어 결정문에는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를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해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의 실탄 소지를 금하거나, 결의안 해제 이후 병력을 철수한 것도 “모두 군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정치권의 군 길들이기 가능성도 차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해석하면 계엄을 명분으로 야당이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군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군을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2.jpg" /></figure></div>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MTX88_1.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div>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613_61102_522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켄터키 지방법원의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지난 16일, SEC가 3월 중순 제출한 서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새로운 리더십 변화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60일 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한 "모든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SEC 의장으로 취임한 폴 앳킨스는 월스트리트 자문가로서 암호화폐 옹호 단체에서 이사회 직을 맡아왔으며, 마크 우예다 대행 의장과 게리 젠슬러 전 의장의 후임으로 SEC를 이끌게 되었다.이번 소송은 18개 공화당 주의 법무장관들과 디파이 교육 기금이 2022년 11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SEC와 당시 의장인 젠슬러가 "정부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한편,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 협회,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는 4월 16일, IRS(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칙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11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소송은 무의미해졌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

美법원, SEC 리더십 교체 후 18개 주·암호화폐 로비 단체 소송 일시 중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C9OES_2.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div>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154791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4.17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4.17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d269cf146b29403787d6886df52b6eee_P1.webp" /></figure>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하급십 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 미 전역에 적용됐다.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긴급 개입 신청을 내고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의 합헌 또는 위헌 여부보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해외 원조 동결, 베네수엘라인의 엘살바도르 추방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긴급 신청에서 하급심 명령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확립됐다. 1898년 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례에서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div>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다 못 준다”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내달 미 대법원서 정책 운명 갈린다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7/.cache/512/2025041758033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가처분 인용#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재 #범보수 #대선후보 #내란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 #김문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 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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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836ab799-5347-448e-90c2-70533eaf412c.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김 후보는 이날 MBC에서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내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계엄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도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출마의 변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내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난국”이라며 “어려운 경제난국을 당당히 헤쳐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재전환하는 험난한 길의 시작”이라며 “사회 대개혁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div>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김동연 “내란 일으키면 사면 금지” 김경수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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