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MTX88_1.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C9OES_2.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div>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718370722926_1.jpg?2025041718393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의 논점 흐리기,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가 지체되었던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25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제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하루라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를 두고 정당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 현재 존재하는 제도 완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div>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늦었지만 다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d269cf146b29403787d6886df52b6eee_P1.webp" /></figure>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하급십 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 미 전역에 적용됐다.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긴급 개입 신청을 내고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의 합헌 또는 위헌 여부보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해외 원조 동결, 베네수엘라인의 엘살바도르 추방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긴급 신청에서 하급심 명령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확립됐다. 1898년 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례에서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div>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다 못 준다”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내달 미 대법원서 정책 운명 갈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1.jpg" /></figure>“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이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해, 임기 시작일 0시를 기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외적인 행사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후에 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첫 번째 지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을 통해 50만 명에 달하는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을 통제하는 권한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 정신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정치권 전반의 ‘군 흔들기’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더 중요”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헌재의 파면 결정문을 보면 잘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했고 다수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군통수의무 위반’을 지적했는데, ‘군통수의무’란 용어도 처음으로 썼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 봤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군통수의무 위반, 즉 헌법을 위반한다는 게 판결문의 골자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통상 헌법 제74조 1항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 즉 마음대로 지휘 및 통솔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헌재가 강조한 셈이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군 사기 저하시키고 국민 신뢰 훼손시켜”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와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오히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해석했다.예를 들어 결정문에는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를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해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의 실탄 소지를 금하거나, 결의안 해제 이후 병력을 철수한 것도 “모두 군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정치권의 군 길들이기 가능성도 차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해석하면 계엄을 명분으로 야당이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군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군을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2.jpg" /></figure></div>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613_61102_522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켄터키 지방법원의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지난 16일, SEC가 3월 중순 제출한 서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새로운 리더십 변화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60일 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한 "모든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SEC 의장으로 취임한 폴 앳킨스는 월스트리트 자문가로서 암호화폐 옹호 단체에서 이사회 직을 맡아왔으며, 마크 우예다 대행 의장과 게리 젠슬러 전 의장의 후임으로 SEC를 이끌게 되었다.이번 소송은 18개 공화당 주의 법무장관들과 디파이 교육 기금이 2022년 11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SEC와 당시 의장인 젠슬러가 "정부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한편,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 협회,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는 4월 16일, IRS(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칙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11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소송은 무의미해졌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

美법원, SEC 리더십 교체 후 18개 주·암호화폐 로비 단체 소송 일시 중지

<div>정부, 22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23∼25일 중 국회 본회의 열릴 듯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에 권한대행 시정연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국회에서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이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19179.jpg" /></figure>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22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자를 23∼25일 중 하루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며, 대통령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3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치 상황을 이유로 2024년 시정연설을 거부했으며, 한 대행이 국무총리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이 내주 시정연설에 나선다면 1979년 11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시정연설을 한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 22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23∼25일 중 국회 본회의 열릴 듯.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에 권한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국회에서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韓대행, 내주 국회서 시정연설…추경안 협조 요청할 듯

<div>지난해 총선 '비명횡사' 논란 여론조사 업체민주당 선관위 "문제 없다 판단...추첨한 것"[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측은 18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논란인 데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김 경선후보 캠프를 이끄는 고영인 총괄 서포터즈는 이날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선관위원장과 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1700587_w.jpg" /></figure>지난 16일부터 실시된 민주당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업체여서 일부 경선후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 업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경선 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상태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으로 지목됐다. 이에 비명 현역 의원을 솎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당시 해당 업체는 제외됐다.고 서포터즈는 해당 업체가 이번 대선 경선에 선정된 것을 두고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과 상응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경선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문제의 업체를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서포터즈는 "현재 진행 중인 권리당원 ARS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구 리서치디앤에이) 정체가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배제됐던 업체가 간판만 바꿔 다시 이번 대선경선에 참여해 ARS투표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필 골라도 왜 이 업체냐"며 "우리 당의 검증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주말이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시그널앤펄스가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선 경선에 용역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하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박 선관위원장은 "동 업체는 지난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온 업체"라며 "지난 총선 당시 후보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역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 그 후 보궐선거 등 여론조사 업무를 지속적 수행해왔다"고 반박했다.ycy1486@newspim.com</div>

지난해 총선 '비명횡사' 논란 여론조사 업체. 민주당 선관위 "문제 없다 판단...추첨한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측은 18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논란인 데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경선 '여조 업체 논란'…김동연 "선관위, 진상 규명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836ab799-5347-448e-90c2-70533eaf412c.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김 후보는 이날 MBC에서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내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계엄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도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출마의 변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내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난국”이라며 “어려운 경제난국을 당당히 헤쳐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재전환하는 험난한 길의 시작”이라며 “사회 대개혁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div>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김동연 “내란 일으키면 사면 금지” 김경수 “계엄선포 요건 강화”

<div>※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2ef089093e954cb3bec6e4dfb2bee598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사 촬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 판단하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14일 월요일자 1면 사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설 법원 정문 앞에 설치된 통제 안내판 사진을 골랐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이후 법원 출입과 촬영이 엄격해졌습니다. 한 번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전으로 잘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진을 쓴다는 건 씁쓸한 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특혜는 없어야지요.■4월 15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266250bf703b428eba03d16a2799d6d9_P1.webp" /></figure>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방침대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에 대한 언론의 촬영은 불허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중앙지법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자택을 빠져나와 바로 법원 주차장으로 향했지요.이날 많은 사진기자들이 경호차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으려 했습니다. 외부는 밝고,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선팅이 된 차창을 통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지요. 미리 선택한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셔터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화요일자 1면 사진은 그렇게 찍힌 장면입니다. 희미한 윤곽 정도로만 보이는 사진이지만, 또렷하게 찍힌 사진보다 이날 재판 기사의 느낌에는 더 어울린다 싶었습니다.■4월 16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4e0e679abba348378299d9f512c15574_P1.webp" /></figure>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았습니다. 매년 참사일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이나 사고 해역과 가까운 진도 팽목항을 찾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노란 리본은 여전히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더 빛이 바래고 바람에 뜯겨 작아져 가는 리본을 보면서 11년 전 팽목항 현장을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밤 추위 속에서 먼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이 잡힐 듯 또렷합니다. 절규와 오열 같은 단어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울음이 환청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일개 사진기자의 경험도 이러한데 유가족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흐르는 세월에도 무뎌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도 우리 사회 곳곳이 여전히 ‘세월호’라는 것을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매년 같은 날 세월호 사진을 1면에 쓰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잊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철조망에 걸린 노란 리본들이 지금도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1면 사진입니다.■4월 17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a13aaf363cfb431cb86014a8d142a33c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3파전을 펼칩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집니다.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됩니다. 경선 후보 셋은 이날 후보 등록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일제히 세월호 기억식이 열리는 안산으로 달려갔습니다.1면 사진은 세 후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하는 장면입니다. 행사에 불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어있는 의자를 강조한 사진도 1면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유사한 윤 전 대통령의 빈자리를 썼던 터라 탈락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4월 18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b10837d22ee842a2a73596ff8c59b93a_P1.webp" /></figure>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조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라는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1면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발표 사진보다 발표 전후의 동작과 표정으로 이날 뉴스를 해석한 사진들이 여럿 마감됐습니다. 표정도 잘 보이지 않는 부총리의 90도 인사 사진을 골랐습니다. 단순한 인사의 의미를 넘으려 한 사진에 ‘화룡점정’ 같은 제목이 붙었습니다. <꺾인 ‘의료개혁’>.</div>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부총리 90도 인사 사진에 붙은 ‘화룡점정’ 사진제목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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