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 인식 바꿔야"

"수익성 치중 내부통제 미이행 시 무관용"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 연착륙 검토"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만나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보호에 있다며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보험은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간 약관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의 노력에도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하며 보험이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의료, 보건 등 사회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잘못된 상품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상품설계·심사단계별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단기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재무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감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면밀한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나가되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불완전판매,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 피해를 주게 된다. 행위자 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 이행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 포용금융의 좋은 사례라며 다양한 상품개발,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도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