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WP “집권 1기 나바로 방식과 흡사주먹구구 계산법 트럼프가 선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 산출 논란이 큰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9104.jpg" /></figure>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2일 오후 1시 정도까지도 상호관세안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시간 뒤인 오후 4시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인 세율은 각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 작업해 마련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는 ‘주먹구구식’ 비율을 선택했다.WP는 “누가 이 옵션을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기 집권 때 피터 나바로가 발표한 방법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전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입력 2025.04.07 23:49 수정 2025.04.07 23:59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037353_1482638_m_1.jpeg" /></figure>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에 적용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div>

입력 2025.04.07 23:49 수정 2025.04.07 23:59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에 적용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속보] 백악관 "90일 관세 일시중단 보도는 가짜 뉴스"<CNBC>

■ 朴탄핵 2017 vs 尹탄핵 2025…같은 듯 다른 대선 '3대 변수'. ■ '조기 대선' 모드에 경제 뒷전…전문가들 "신속 추경 필요" ■ 美상무" 트럼프 관세 농담 아냐…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

[뉴스핌 이 시각 PICK] 2017년 대선과 같은 듯 다른 '3대 변수'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8/9f1e2b31-cac9-4d5b-916b-6e78a0ed35b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7일(현지시간) 나왔지만 백악관이 곧바로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이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상호 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의향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과 협상 중”이라며 “무역 측면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더라도 이는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상호 관세 조치로) 핵겨울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했다.해셋 위원장이 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 발언이 백악관이 지난 2일 발표된 각국별 상호 관세 조치의 90일 유예를 검토할 거라는 얘기로 와전되면서 뉴욕 증시 등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상호 관세 발표 이후 사흘째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이날 오전 ‘관세 90일 유예설’이 나온 뒤 잠시 급상승했지만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밝힌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후원자였던 억만장자 빌 애크먼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7일)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불공정한 관세 체제를 바로잡을 시간을 확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반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유발한 경제적 핵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을 성급히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관세 부과 시점을 90일 뒤로 미루고 협상에 나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7일(현지시간) 나왔지만 백악관이 곧바로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관세 90일 유예설’에 백악관 “가짜뉴스”…반짝 상승 뉴욕증시 다시 하락세

<div>입력 2025.04.08 07:00 수정 2025.04.08 07:0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014219_1482581_m_1.jpeg" /></figure>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정 무렵, 재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전(같은 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후 "정부의 힘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답해준 바 있다.같은 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의 결과가 나온 직후 통화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짙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 20일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곧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한 새 관세 부과 방안 검토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지난 2월 10일에는 기어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뒤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당시 모 대학 교수는 "이제 전 세계 정부가 트럼프와 대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갈 텐데, 우린 누가 가야하나"라고 우려했다. 경제 단체 한 관계자도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한국이 결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사이 국내에서도 불확실성은 계속 커졌다.한달이 조금 못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을 지휘했고, 체포 52일 만인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은 제 발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갔다.이를 본 기업 관계자는 "이미 경제는 극한의 상황으로 갔다"면서 "이런 상황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4월 1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5대 3 헌재 데드락' 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시간이 지나,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 결정됐다. 하지만 그 전날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율을 매겼다. 정부의 부재로 비롯된 최악의 청구서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수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나눠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대로 모두 같은 청구서를 손에 쥐게됐다.미·중 무역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보니 그 대가는 감당키가 어려워진 수준이다.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1.6%로 하향 조정하며 1%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12월 9일 코스피지수는 2360까지 하락했는데, 전날(7일) 코스피는 2328으로 마감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기차는 이미 출발한지 오래고, 여전히 정부의 공백 상태는 최소 2개월은 더 이어질 것"이라며 한탄했다. 또 다른 취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그러나 취재원들은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차차 해소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골든 타임'이 시작된 셈이다. 그간 전화 너머로 우려를 내비쳤던 취재원들이 차기 리더십이 들어서면 우려보단 안도의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div>

입력 2025.04.08 07:00 수정 2025.04.08 07:0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정 무렵, 재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전(같은 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후 "정부의 힘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답해준 바 있다.

내란·트럼프 청구서와 취재일지 [기자수첩-산업]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2/27/20240227000085_0700.jpg" /></figure>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6월 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이다. 2030년까지 6000톤(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며 총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2일 방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KDDX 관련 사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는 16일 열릴 방추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힘들어 이달 중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 정체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추위 위원장을 맡는 국방부 장관이 현재 12·3 사태에 의한 공석으로 차관 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KDDX 같이 무거운 사안을 진행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잠정)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내각 인선을 신속히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는 안보 및 방위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국정이 안정화되면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채워지면서 KDDX 사안이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KDDX 사업은 납기일을 늦출 수 없어 2030년에 함정을 투입하려면 적어도 2029년에는 인도돼야 한다.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주 계약 방식부터 난항을 겪으면 후속 진행 과정에도 차질이 생겨 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당초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양 사의 대립은 계약 방식에서 마찰을 빚었다. 한화오션은 입찰 등의 경쟁계약을 제안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관행대로 특정 상대를 선택하는 수의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3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에 문제를 삼아오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정상화 기로에 오른 만큼 방사청도 두 회사 간의 대립을 좁히고 서둘러 계약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방사청이 사업자를 결정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6월 조기대선으로 방사청이 지금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KDDX 사업자 결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면 일러야 연말쯤 결정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방사청의 결정 지연으로 해군의 전력 공백 상황과 양 사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말했다. </div>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6월 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방사청, 결정은 뒤로···KDDX 사업 '6월 대선 뒤로 미뤄질 듯'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6.1076e5c1337b4cd3a72ed54498ee265c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7곳이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경제안정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이나 사생활과 관련해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재산·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을 포함한다.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여부와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한다. 이후 생산기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다.문제는 위헌·불법의 비상계엄을 일으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는, 대통령기록물이 예상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이다.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관 작업에 6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처럼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합법적으로 은닉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에 필요한 수준의 국회 동의가 없으면 열람도 불가능하다.한국기록학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한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왔다”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덕수 대행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록관 이관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간을 두고 지정행위를 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기록물은 범죄 증거인데,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감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의 1인으로 용산 출신이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지난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면벽수련’을 하다 용산으로 갔던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장이 된다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온 후 뽑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행안부 관계자는 “현 관장이 정년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퇴직 준비 신청을 해서 후임자를 뽑아야 했다”면서 “현직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후보자를 면접했고, 이후 역량평가와 인사심사 등이 남아 최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불법 계엄 관련 자료 최대 30년 ‘봉인’ 우려···“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말아야”

<div>[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금융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증시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 4일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1.46% 하락한 2450선에서 시작했다. 이후 조금씩 낙폭을 줄여 오전 11시 15분에는 장중 최고치인 2506.71을 기록했다. 이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369-71853-sampleM.jpg" /></figure>코스닥지수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1시 20분에는 697.72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차 낙폭을 키우며 오후 2시에는 670선까지 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680선에서 마감했다.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892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886억 원,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704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1주일 만에 탄핵 선고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빠르게 해소됐지만, 이후인 4월 2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이슈에 더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탄핵 인용보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 증시 낙폭 확대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선 당시 공약과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탓에, 7일 아시아 증시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이날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됐고,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역시 장중 4%대 폭락을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 지수도 장 초반 한때 8%대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상호관세 쇼크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글로벌 성장률이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보다 매년 0.49%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인 2000~2019년 평균 3.8%를 기록해 왔으며, 보통 주식시장은 성장률이 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될 때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실제 증시가 급락한 경우는 글로벌 성장률이 2%대 초중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였다”고 설명했다.증권가에서는 탄핵 결정으로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정치적 리스크는 일부 완화됐지만, 관세 쇼크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위기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변준호 연구원은 “수출 펀더멘털 악화로 인한 증시 하락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미 극심한 저평가 상황에 직면해 있어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코스피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 경기 회복 가시화와 중국·독일의 강력한 경기부양 기대, 달러 약세 등이 상대적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또한 한국 내 정치 리스크 해소도 시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단기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향후 증시는 60일 이내 열릴 대통령 선거에도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이경민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통화 및 재정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에 따라 각 정당 및 유력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 정책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조기 대선 확정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정책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식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관세 영향이 적은 업종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얼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업종별로는 조선, 방산, 바이오 등 관세 영향을 덜 받는 분야의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 및 내수 회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통 등 내수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이후 치러지는 대선은 소비 성향 상승과 심리 개선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 심리와 소비 성향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 유통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이 중 가장 큰 수혜 채널은 백화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가장 보통의 투자] 과연 공매도 재개가 주가 폭락을 불렀을까 · [가장 보통의 투자] 상법 개정안에 떨지 않는 '가치주'가 진짜다 · [가장 보통의 투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무엇이 돈이 될까 · [가장 보통의 투자] 트럼프 압박 행보가 오히려 반가운 수혜 업종이 있다? · [가장 보통의 투자] 금융시장 뒤흔드는 '트럼프의 입', 리스크 헤지는 '선택 아닌 필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금융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증시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가장 보통의 투자] 탄핵 인용 압도하는 관세 폭탄 악재, 얼마나 지속될까

<div>5G·LTE 통합요금제 출시 시기 미정 하반기 단통법 폐지안 후속 조치도 대선 후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보통신(ICT)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통신 정책과 법안들도 다음 정권에서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통신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4/240314163959668_w.jpg" /></figure>우선 정부가 추진 중이던 통신비 인하 정책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만원대 5세대(5G) 통신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알뜰폰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5G·LTE 통합요금제 출시를 추진 중이다.이중 5G·LTE 통합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이동통신사 3사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당초 KT가 1분기 내에 통합요금제 출시를 예정했으나 연기된 바 있다. 1분기 출시 불발로 2분기 내에 통합요금제 출시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 이마저도 2분기 내 출시가 불분명하다. KT 관계자는 "통합 요금제 출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통합 요금제 출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하반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통신 정책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폐지 방침에 동의한 바 있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신비 인하 정책은 대선과 총선의 단골 공약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통신비 관련 정책이 포함된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 단통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 조기 대선으로 주요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대선이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다"며 "AI가 시대를 대전환하고 있다. 이를 놓치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선진그룹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유 장관은 "AI 전환 속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져 선진국을 따라 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조속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이 기각돼 복귀한 뒤 2인 체제에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하고 KBS, MBC, SBS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심사 여부를 진행 중이다.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에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 중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그간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2인 체제를 벗어날 때까지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 문제와 함께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들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단통법 폐지가 오는 7월부터 이뤄지는데 조기 대선과 함께 새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새 정권의 통신정책 방향에 따라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origin@newspim.com</div>

하반기 단통법 폐지안 후속 조치도 대선 후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보통신(ICT)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통신 정책과 법안들도 다음 정권에서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조기 대선 정국에 통신 정책도 수정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 산출 논란이 큰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야 최종안 나와” [트럼프 ‘상호관세’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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