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HQ58GF_1.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임대 주택을 지원했다.LH는 이달 18~19일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2025년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138가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에만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 226명에게 ‘안산 고향마을’을 포함한 전국 22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LH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00년 안산 고향마을에 총 489가구(960명)가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37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안산 고향마을은 LH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위해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로, 50년 공공임대로 운영 중이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지원과 더불어 국내 거주 중인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적극 시행해 맞춤형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div>

<div>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 138세대 226명에게 ‘안산 고향마을’을 포함한 전국 22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LH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0년 ‘안산 고향마을’*에 총 489세대(960명)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37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안산 고향마을) LH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위해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로, 50년 공공임대LH는 12월 18~19일 양일간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25년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138세대(226명)와 계약을 진행했다. 아울러 사할린 동포 편의를 고려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사할린 동포 50세대와 귀국 선상(船上)에서 계약도 진행할 예정이다.18일 LH 인천본부를 방문한 사할린 2세 고수용(72년생)씨는 “남은 생을 고국 땅에 살게 되어 꿈만 같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소감을 밝혔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력해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임대주택 지원과 더불어 국내 거주 중인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적극 시행해 맞춤형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1093299948_629511.jpg" />18일(목) LH 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에서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 138세대 226명에게 ‘안산 고향마을’을 포함한 전국 22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138세대에 임대주택 지원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18/p1065611434560691_152.jpg"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할 수 있다.심사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 지도‧점검 등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개편·발전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촘촘하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div>충남도가 도내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내년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25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오스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18일 비엔티안에 위치한 노동사회복지부 접견실에서 포사이 사아손 장관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순수하고 성실해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또 “주 35시간 근로를 보장하고, 계절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계절근로자들의 수입 보장을 위해 “1주일에 5∼6일은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전체 계절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중간에 쉬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특히 “현재 도내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1800여 명이 와 있는데, 내년에는 2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더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라오스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고용허가제 근로자 송출 협약이 체결된 만큼 “농업 외에 각 산업 분야에서도 라오스 근로자들이 충남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김 지사는 앞서 손싸이 시판돈 총리와 나눈 바 있는 ‘근로자 해외 송출에 따른 기금 조성’을 다시 꺼내들며 “라오스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내 기업의 라오스 내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유지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포사이 사아손 장관은 라오스 계절근로자 확대와 구급차·경찰차·컴퓨터 지원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계절근로자를 송출하며 제기돼 온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고, 더 훌륭한 계절근로자들을 송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사이 사아손 장관은 “라오스와 충남은 그동안 성과가 있는 협력을 이뤄냈다”며 “향후 협력 사업도 서로 소통해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한편 도는 지난 2022년 12월 라오스와 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3년 118명, 지난해 742명, 올해 11월까지 1852명 등 총 2712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유치, 도내 농촌 인력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도는 전국 최초 통합 유치·관리 체계 시행, 순수하고 성실하며 이탈률이 낮은 라오스 근로자의 품성에 따라 농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오스 근로자 고용 농장에 대해 도는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적정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근로계약 체결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등을 준수할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올해 부여·청양에 기숙사 문을 열었고, 내년 공주·논산 등으로 기숙사를 순차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도는 또 2023년부터 3년 동안 △119 구급차 42대와 특수방화복 200벌, 구급장비 7종 299점 △컴퓨터 1600대를 지원하고, 지난해 순찰차 20대와 오토바이 5대, 경광봉 등을 지원했다.구급차·순찰차, 컴퓨터 등은 운행 및 작동에 문제가 없으나, 법적 사용 기한(내용연수)이 지났다.도는 각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모두 마치고 라오스에 보내 주민 안전과 정보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1171604441_83cedd.jpg" /><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1171610786_ff8ac4.jpg" /><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1171617711_0ae729.jpg" /><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1171624229_a1c6bf.jpg" /><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117163066_daeffd.jpg" /><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1171637762_b8c381.jpg"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접견</div>

충남도가 도내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내년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25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18일 비엔티안에 위치한 노동사회복지부 접견실에서 포사이 사아손 장관을 만났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2500명으로 확대”

<div>바보의나눔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8701e888-a2de-450c-911e-fc8036770a19.jpg" /></figure>한국 사회에서 이주배경 인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8일 국내 이주배경인구를 처음으로 집계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인인 셈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이주배경 인구는 전년 대비 5.2% 늘어나 총인구 증가율(0.1%)의 50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이주민 지원 체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주민 지원 정책은 등록된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단기 체류자는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돼 있다. 이로 인해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h2>귀국도 생존도 어려운 사람들 </h2>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씨는 같은 국적의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다. 상태가 위중해 귀국도 어려웠다. 외국인 신분인 아이에게 적용되는 병원비는 내국인의 최대 10배에 달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가구 소득은 절반으로 줄었고, 비자가 만료되면서 아이는 미등록 아동이 됐다. 매달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정부의 장애인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민간에서 마련되고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곳은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다. 바보의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에 따라 2011년 이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공모배분사업에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사업’ 분야를 공식적으로 신설해 현장의 소규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함께한 단체는 총 144곳, 누적 지원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단체당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선 바보의나눔 나눔사업파트장은 “이주배경 장애인, 미등록 아동, 무국적 위기 여성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돕고 있다”고 말했다.바보의나눔이 특히 주목한 분야 중 하나는 ‘의료 사각지대’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올프렌즈 등 현장 단체와 협력해 무료 진료소와 이동 클리닉 운영을 지원해왔다.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검진, 보건 교육, 예방접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뒷받침한다. 임신·출산을 앞둔 이주배경 여성 역시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금자 성모의집 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민은 자연분만만 해도 약 500만원, 응급 수술을 하면 1000만원까지도 든다”며 “바보의나눔 배분사업을 통해 분만 전 검사비와 출산 의료비, 아기의 분유·물티슈·기저귀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h2>민간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h2>사각지대는 이주배경 아동들이 청년기로 접어드는 순간에도 드러난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체류 자격을 확보해야 하는 벽에 부딪힌다. 유학생 비자(D-2)나 인도적 체류 허가(G-1-6)를 통해 체류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난다. 내국인보다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며, 비자 조건상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다. 김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학교와 지자체,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학금은 대상을 국내 국적자로 한정해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마땅한 지원처를 찾기 어렵다”며 “2025년 한 해 바보의나눔 지원금으로 5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한 학기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바보의나눔과 현장 단체들은 단기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장애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쳐온 이주민과함께는 지난 9월 이주 인권 단체와 장애 인권 단체, 법률지원 단체들과 함께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공론화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진숙 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어떤 이유도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바보의나눔은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바보의나눔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한국 사회에서 이주배경 인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8일 국내 이주배경인구를 처음으로 집계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인인 셈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이주배경 인구는 전년 대비 5.2% 늘어나 총인구 증가율(0.1%)의 50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더버터] 이주민 지원의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2/19/rcv.YNA.20250820.PAF20250820139101009_P1.webp" /></figure>북극에서 145㎞ 떨어진 스웨덴 최북단 작은 도시 키루나. 면적은 2만㎢ 가까우니 꽤 큰 지역이다. 그러나 사실 도시라 하기에도 힘든, 인구 1만6000명의 마을이다. 원래는 원주민 사미족이 순록을 키우며 살아왔던 곳이지만 광업 도시로 더 유명하다. 1900년 스웨덴 정부가 이곳 철광산을 개발하면서 엘카브(LKAB)라는 국영 광업회사를 만들었다. 광산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만든 마을이 키루나다. 엘카브는 유럽 철광석의 약 80%를 생산한다. 키루나는 유럽의 주요 철 산지이자, 스웨덴 산업의 버팀목인 셈이다.그런데 이 도시는 요즘 이사 준비가 한창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광산이 점점 커졌고, 지반이 불안정해지자 정부와 엘카브 측은 2014년 키루나를 통째로 옮기기로 했다. 3㎞쯤 떨어진 새 마을에 도시 구조물을 하나씩 차례로 옮기고 있는데 이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2035년쯤이 될 거라고 한다.희토류 100만t 이상 매장 확인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지금의 키루나는 도시계획가 페르 올로프 할만이 공들여 만든 주거지였다. 볕 잘 드는 남향 경사면에 도시를 배치했고, 도로는 지형을 따라 곡선으로 설계했다. 직선 도로로 바람이 쌩쌩 불지 않도록 북극 기후에 맞춰 지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 마을은 일조량이 적고, 지금 마을보다 겨울 기온이 10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주민들은 새로 지어질 도시 광장을 ‘피투성이 바람 통로’라 부른다고 한다.그렇게까지 해서 광산을 더 키워야 하나 싶지만, 키루나의 이주는 요즘 글로벌 이슈인 희토류와 연결돼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풍력 터빈 같은 신기술에 쓰이는 희토류가 이 지역에 대량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오랫동안 추가 자원을 탐사해온 엘카브는 2023년 1월 키루나와 가까운 페르 게이예르 매장지에 100만t 이상의 희토류가 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키루나가 유럽 최대 희토류 지대로 부상한 것이다.페르 게이예르뿐 아니라 인접한 옐리바레 등에서도 희토류와 관련해 ‘유망한 탐사 결과’가 보고됐다고 한다. 물론 실제 채굴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엘카브 측은 정부에 채굴 허가를 신청한 뒤 기존 광산보다 700ｍ 낮은 곳에 수㎞ 갱도를 파고 탐사 중인데, 인허가 절차까지 감안하면 원자재를 시장에 공급하기까지 최소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공식발표 때 회사 측은 “엘카브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스웨덴 국민, 나아가 유럽과 기후 모두에 좋은 소식이다. 광산 없이는 전기차도 없다”라고 했다. 유럽에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희토류가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반면 수요가 늘고 있어서 ‘첨단기술 공급망 종속’ 걱정이 컸다. 특히 세계 희토류 채굴의 80%, 가공의 거의 100%를 차지하는 중국 의존이 이슈가 돼왔다. 그런데 키루나에서 희토류가 발견된 것이다.현재 방침대로라면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중단된다. 전기차 1대에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같은 희토류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6배 많이 들어간다. 키루나 일대 매장량이면 미래 수요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유럽연합(EU)은 기대하고 있다. EU는 ‘기술 독립’을 위해서 2023년부터 핵심원자재법을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역내 개발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올 3월 EU 집행위원회는 페르 게이예르 채굴을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며, 인허가 절차를 27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10년이 걸리던 인허가를 어떻게 2년 남짓으로 줄일지가 관건이다.또 하나의 과제는 환경 문제다. 페르 게이예르 광상(鑛床)은 희토류 함량이 기존 철 광산지보다 10배 높고 인 매장량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엘카브는 인, 희토류, 불소를 함께 추출하고 가공하는 순환형 산업단지를 인접한 지역에 만들려 하고 있다. 희토류를 캐낼 때 나오는 부산물을 땅에 파묻는 대신에 그것들까지 활용해 지속가능한 광업 사이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리맵(ReeMAP) 프로젝트라는 이 계획에 노르웨이 기업 리텍(REEtec)을 또 끌어들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희토류 분리 기술’을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키루나는 향후 유럽 ‘기술 독립’의 핵심 전선이 되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2/19/rcv.YNA.20251212.PYH2025121206870007103_P1.webp" /></figure>중국, 채굴·유통에 재활용까지 장악키루나를 비롯해 희토류의 잠재적 개발지로는 늘 덴마크령 자치지역인 그린란드가 거론된다. 지난 6월 중국이 강철 합금, 반도체, 고온 용광로 부품 등에 쓰이는 몰리브데넘 수출을 규제하자, 그린란드는 곧바로 자기네 땅에 있는 몰리브데넘 매장지에 30년 채굴 허가를 내줬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각기 자국 북극 영토에서 흑연, 인광석, 희토류 매장지를 찾고 있다. 하지만 광석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고순도 제품으로 정제하는 공정이 또 하나의 전장이다. 현재 유럽에는 광물 정제 설비가 모자라 유럽에서 캐낸 것조차 중국으로 보내 정제하는 실정이다.희토류를 핵으로 하는 ‘공급망 전쟁’은 어디로 갈까.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면서 ‘팍스 실리카’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반도체 동맹, 칩4 동맹 등의 트럼프 버전인 셈이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팍스 실리카는 인공지능·공급망 안보 관련 핵심 사업으로, 동맹국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의 새로운 경제 안보 합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공급망 연합이다. 지난 12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서밋’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등이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공동 프로젝트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자는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기본 전제가 중국과의 경쟁이고 진영 줄 세우기인데 과연 ‘반도체 평화’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공급망 대결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고, 한국이 그 핵심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2022년 2월 스웨덴과도 공급망 협력을 선언했고, 올 10월에는 서울에서 ‘지속가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세계를 가르는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중국이 우위다. 미국에서 ‘팍스 실리카’ 회의가 열리자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은 시장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 경쟁은 공염불이다. 일례로 키루나 광산에서 희토류가 생산되면 중국이 가격을 낮춰서 유럽 측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스웨덴 언론 노란(Norran)은 실제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 내 희토류 채굴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고 보도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2월 12일 ‘희토류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팍스 실리카 동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동남아 순방 때에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연달아 희토류 공급망 관련 합의를 했다. 11월 초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공급망 강화 공동 파트너십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까지 미국이 관심을 덜 가져온 자원 보유국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는 중국이다. ‘글로벌 사우스’, 즉 세계의 개도국 진영은 트럼프 정부보다 중국과 훨씬 친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2/19/rcv.YNA.20250729.PAP20250729083401009_P1.webp" /></figure>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안간힘트럼프 미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 즉 중남미를 자기네 텃밭으로 공식화하며 ‘역외 국가’는 손 떼라고 했다. 중국을 겨냥해 중남미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을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중남미 자원 채굴권은 중국이 상당수 갖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구리, 코발트, 리튬 채굴 프로젝트 인수를 늘리고 있다. 이미 중국이 희토류 가공, 분리, 산업용 부품 제조까지 핵심 병목 지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 지구적인 싸움 속에서 키루나 사람들은 이사를 해야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미족이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 걸쳐 있는 대대로 순록과 함께 살아온 원주민들이다. 스웨덴 사미족은 2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인구조사에서 민족 표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다. 1960년대까지 스웨덴 정부는 이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없애려 애썼고, 지금도 사미 마을은 토착민 공동체가 아닌 ‘사메비(sameby)’라는 사업체 형태로 존재한다. 마을마다 관리하는 순록의 마릿수와 이동 지역도 국가가 정한다.키루나 주변에 가브나(Gabna)라는 사미족 마을이 있다. 페르 게이예르 광산이 개발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순록 이동길이 끊긴다. 이미 오래전부터 광산이 커지면서 수천년 이어져온 순록의 이동 경로가 바뀌어왔고, 목축민들이 옮겨 다니는 거리는 훨씬 길어졌다. 거기 더해 북극권은 지구평균보다 4배 빠르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희토류 채굴이 시작되면 이 지역 사미족의 순록 목축은 사실상 끝장날 것으로 보인다.사람들이 쓰고 버린 전자제품에는 금과 은을 비롯한 광물이 많이 들어 있다. 리튬이나 코발트나 희토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폐기물에서 이런 성분을 회수하는 자원 리사이클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량판매 1세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 몇 년 안에 ‘폐배터리 쓰나미’가 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광물을 회수하는 ‘도시 광업’이란 말도 퍼지고 있다. 스웨덴 일각에선 유럽의 희토류 수요와 재활용으로 충당 가능한 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사미 영토에서 신규 채굴을 미루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시 광업 또한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영역이다.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경제로 전환한다며 자연환경과 함께 살아온 토착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스웨덴과 유럽의 역설이다.</div>

북극에서 145㎞ 떨어진 스웨덴 최북단 작은 도시 키루나. 면적은 2만㎢ 가까우니 꽤 큰 지역이다. 그러나 사실 도시라 하기에도 힘든, 인구 1만6000명의 마을이다. 원래는 원주민 사미족이 순록을 키우며 살아왔던 곳이지만 광업 도시로 더 유명하다. 1900년 스웨덴 정부가 이곳 철광산을 개발하면서 엘카브(LKAB)라는 국영 광업회사를 만들었다. 광산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만든 마을이 키루나다. 엘카브는 유럽 철광석의 약 80%를 생산한다. 키루나는 유럽의 주요 철 산지이자, 스웨덴 산업의 버팀목인 셈이다.

(20) 북유럽 토착민 몰아내는 희토류 광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임대 주택을 지원했다. LH는 이달 18~19일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2025년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138가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에만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 226명에게 ‘안산 고향마을’을 포함한 전국 22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LH, 사할린 동포 226명에게 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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