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츠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공천 배제 인원은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름이 거론되는 6명 중 히라사와 전 부흥상을 뺀 5명은 옛 아베파 소속이다. 이 때문에 마이니치는 “아베파 의원들이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정치자금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공천 관문은 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까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일본 선거법에서는 중의원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당의 허가를 받아 비례대표에도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 낙선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확보하기도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현역 의원 중 최대 37명, 마이니치는 43명, 아사히신문은 40명 안팎이 중복 입후보할 길이 막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은 이들도 대부분 옛 아베파 구성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천 배제된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것은 자기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 간주하고 ‘자객 공천’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중의원 선거 전후로 당내 분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사히는 “당락선상의 의원들에게 중복 입후보를 못 하는 것은 사활 문제”라며 “당내 분란은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한 아베파 의원은 “이번 선거는 가뜩이나 어려워 낙선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 여파로 아베파뿐 아니라 당 전체가 침몰할 듯하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는 자민당 소속 의원이 속출하면, 총리 스스로가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소속 각료 출신은 오히려 자객 공천이라도 해야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면서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의 선거 전략에 의문을 표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오는 9일 해산해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총리의 국회 해산권은 집권당에 유리한 시점에 선거를 치러 정권 기반을 다지는 ‘전가의 보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권이 초반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