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EU, 관세·규제 완화 더뎌...불균형적" 경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석 통상 협상가가 유럽연합(EU)을 향해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디다며, EU가 약속한 이행을 마루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EU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통상은 항상 쟁점이었다"며 "EU는 다양한 규제와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의 수출을 막고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해 왔다. 꽤 불균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공동 성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7월 영국 스코틀랜드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EU가 모든 이행 과정에서 매우 느리다.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바꾼 만큼, EU가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미국산 공산품·해산물·돼지고기·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관세 인하안은 유럽의회 승인 이전까지 발효될 수 없다.

유럽 당국자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내년 2월 이전에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들은 먼저 개정안을 표결하는데, 이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50% 관세를 낮출 때까지 EU의 관세 인하를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미 EU산 자동차 및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까지 인하했지만, 이는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시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은 EU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공급망 규제, 삼림 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의 수입 금지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유럽 측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브뤼셀에 공식적인 불만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5개 항 제안'을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가 먼저 보도한 이 제안에는 ▲규제 정합성 협의 ▲철강 관세의 상호 인하 ▲와인·증류주 무관세 등 EU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항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 유럽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진전 상황을 압박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달 24일 브뤼셀에서 셰프초비치 및 EU 통상 장관들과 별도 회동을 갖는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