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요" 공휴일도 그림의떡…'요일제 공휴일' 도입 탄력

기재부,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 '요일제 공휴일' 추진

2016년에도 시도했으나 실패…하반기 연구용역 착수

국회, 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제헌절 공휴일 재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그간 번번이 수포가 되었던 공휴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공휴일제도를 요일제로 바꿔 대체공휴일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며 도입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하반기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몇월 며칠' 대신 '몇월 몇번째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일부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붙이면 현행과 같은 '징검다리 휴일'이 사라지고 연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올해 7월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에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에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도입이 제기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20대, 21대 국회에서 모두 요일제 공휴일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이 등장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일제 공휴일과 함께 제헌절을 공휴일로 채택하자는 법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지난 2008년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3월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 지출액을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명으로 봤다.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등 파급 경로를 통해서도 약 6100억원의 소비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