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4/02/1904020939420740.jpg" /></figure>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앞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방 부사장이 2018년 본인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컵스빌리지(영유아 영어유치원)를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이후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방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에 재항고했다.hyun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11/news-p.v1.20250611.b10fbec04aa847b1a5a8bbf7b3dfc6e6_P1.webp" /></figure>채널A ‘성적을 부탁해:티쳐스2’에 출연 중인 스타강사 조정식(42)씨가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조정식 강사 측이 이를 부인했다.11일 조정식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측은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조정식 측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온라인 매체 셜록은 “조정식이 고등학교 3학년용 사설 모의고사 제작을 위해 현직 교사 21명에게서 문항을 매입했다”면서 “이에따라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매체는 A교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800만원을 받고 문제를 제공했으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EBS 연계 교재 두 권을 조정식에게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 과정에선 메가스터디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조정식이 출연 중인 ‘티처스2’는 오는 13일 인터뷰가 예정돼있다. 채널 A측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터뷰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조씨가 해당 인터뷰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해명할 지 관심이 쏠린다.</div>

채널A ‘성적을 부탁해:티쳐스2’에 출연 중인 스타강사 조정식(42)씨가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조정식 강사 측이 이를 부인했다.

조정식 측 “해당 교사에 5800 지급한 적 없어…명예 훼손 법적조치 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2/rcv.YNA.20250612.PYH2025061204100001300_P1.webp" /></figure>‘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백 경정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온 검찰이 갑자기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마약 사건을 꼼꼼히 덮었던 곳”이라면서 “참으로 두꺼운 낯”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이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팀을 지휘하기로 했다.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대상이므로 검찰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74㎏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음에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백 경정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역시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수사팀을 꾸리면서 대검도 경찰도 모두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수사대상인 검찰이 지휘? 부적절”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11/news-p.v1.20250611.11dd00092f8a47c8a99b7f66c793dd30_P1.webp" /></figure>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11일 ‘뉴스1’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보도했다.재판부는 안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으며, 다른 피고인과 증인들의 접촉을 제한하며 출국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안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2022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함께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남편의 구속 위기에 성유리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고 심경을 전했지만, 재판부의 유죄판결로 고개를 숙였다.대중의 비난을 받고 일시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달 안씨의 법정구속 4개월 만에 홈쇼핑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복귀했다.</div>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암호화폐 부정청탁’ 구속 성유리 남편, 보석으로 풀려나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2/88d3fd4b-a8a7-4ed8-8145-2267a6959206.jpg" /></figure>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주했던 사업가가 20년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5년가량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2008년 7월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때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정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도주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이후 강제 송환이 결정됐지만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지혜([email protected]) </div>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주했던 사업가가 20년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2억 사기 후 해외도피…20년만에 내려진 단죄, 1심 징역 7년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6/10/30000996372_1280.png" /></figure>[SBS연예뉴스 | 강경윤기자] 법원이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김세의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20억원 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80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압구정동의 아파트에는 김세의가 지분의 50%만 소유하고 있다.앞서 김수현은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주장하며 고인의 성년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 AI로 조작된 음성 등을 공개한 김세의와 고(故) 김새론의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김수현 측은 김세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이에 김새론 유족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김수현은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의에게 피고소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김세의가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했으며 다음 출석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연예뉴스 | 강경윤기자] 법원이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法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아파트 2채 가압류" 인용 결정

<div>공익제보자들 “노조에서 자회사 직원 파견 강압, 일 시켰다” 상급기관 감사 요청독립기념관 “자회사에 업무 위탁한 범위 내 노조사무실 상주 근무였다” 일축독립기념관 노동조합과 상조위원회가 수년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립기념관 자회사에 인력파견 등의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은 12일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자회사인 A사에 노동조합 및 상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파견을 요구해 수년동안 강압에 의한 인력파견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515382.jpg" /></figure>제보자들은 “자회사인 A사는 어쩔 수 없이 모회사인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의 강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인력 파견에 따른 비용(급여 등)은 A사에서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 중간간부인 B씨가 2020년까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상조회장을 맡았던 6년 동안의 임기동안 인력파견에 따른 비용(수천만원 예상)을 A사에서 부담한게 사실이라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갑질이 사실이라면 A사 직원들이 받아야 금전적 혜택을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받았으니 정상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제보자들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독립기념관에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것이고 무서워 공익제보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이나 국가보훈부가 감사부서에서 사실확인 및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부서에서 사실확인은 A사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직원의 급여대장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와 독립기념관 상조회 직원 급여대장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이에대해 독립기념관측은 “2013년 제14대 독립기념관노동조합 위원장과 A사간 상호간 협의로 최초 독립기념관노동조합 및 상조회 사무실에 상주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며 “부당 파견과 관련한 양측 간의 협의 내용은 현재 14대 노조위원장이 2022년 명예퇴직하였으며, 당시 A사 대표 역시 퇴직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이어 “이후 제15대 독립기념관노동조합 김모 위원장을 통해 A사 직원이 독립기념관노동조합 및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주 근무한 내용은 A사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 였다”고 설명했다. 독깁기념관 노조 및 상조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독립기념관이 A사에 위탁 운영한 밀레니엄 숲 내 통나무집(펜션 3개동)의 독립기념관 및 A사 임직원의 공적․복지 사용 예약 및 사용료 징구, 출입 시건 장치 관리, 집기 비품 수량 관리 등 이라는 것이다.또 A사 직원의 독립기념관 상조회 회계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독립기념관 상조회의 회계 기장 및 결산서 지원 업무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매월 9만원의 비용을 상조회 예산으로 지급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에대해 공익 제보자들은 통나무집 운영업무는 (시간적으로) 몇 분이면 되고 실제로는 노조와 상조회 상근자로 활용한 것”이라며 뒤늦었지만 상급기관의 엄정한 사실확인과 후속조치를 거듭 요청했다.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익제보자들 “노조에서 자회사 직원 파견 강압, 일 시켰다” 상급기관 감사 요청. 독립기념관 “자회사에 업무 위탁한 범위 내 노조사무실 상주 근무였다” 일축

[단독]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상조회, 갑질 의혹…“자회사에 수년 동안 근로자 파견”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150469753_91526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해당 사건은 2021년 3월(당시 회장 원경희 회장)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2023년 7월 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하여 2023년 11월 항고와 20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하였다.또한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 ･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등 삼쩜삼에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실제로 세무사회는 2024년 5월 삼쩜삼이 운영을 시작한 ‘삼쩜삼TA’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고, 두 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아울러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며, 공정위·개인정보위 등 관계 기관도 각각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를 종결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 역시 2024년 5월과 6월, 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의 탈세 조장 혐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150487323_b35e3f.jpg" /></figure>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운영 중인 자동 세무신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를 자동 수집해 AI가 공제 항목과 경비를 산출하며, 세무사가 사실상 검토 없이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중복 공제 ▲허위 경비 계상 ▲감가상각 누락 등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탈세자가 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신고 실태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 삼쩜삼을 다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2025년 5월에는 실제 피해 사례와 시스템적 문제를 근거로 한 제4차 고발을 통해 실제 납세자 피해사례와 탈세 유도 구조를 제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세무플랫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찰청의 기각 결정만을 근거로 모든 법적 쟁점이 종결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각 결정은 과거 집행부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삼쩜삼의 위법 구조와 납세자 피해에 대한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삼쩜삼의 구조적 위법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현실적 피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당국은 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AI 기반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아직 남은 수사들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 이상 국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세청에 불법 플랫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 차단과 전수조사 강화를 재차 요청했으며, 탈세 조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삼쩜삼의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복합적인 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조사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 납세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세무사회 "삼쩜삼, 검찰송치 포함 3건 사법리스크 지속"

<div>1심, 전부 유죄 판단...징역 6개월 집유 1년2심 "일부 사실로 인식"...징역 4개월 집유 1년 '감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jpg" /></figure>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이후 예천양조와 영탁 측 사이에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이듬해 언론에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조씨는 당시 영탁의 모친에게 예찬양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을 통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와 조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며 1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백씨와 조씨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백씨와 조씨가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사실로 인식했던 것으로 봤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hong90@newspim.com</div>

1심, 전부 유죄 판단...징역 6개월 집유 1년. 2심 "일부 사실로 인식"...징역 4개월 집유 1년 '감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가수 영탁이 150억 요구" 예천양조 대표,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檢, '배임 혐의 불기소'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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