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후보 사전선거 운동 혐의 부산 교회 목사 구속영장 청구

부산교육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교회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A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목사는 지난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일화를 이룬 보수 진영 B 후보와 교회 안에서 대담한 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올렸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선거 운동으로 봐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종교적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목사가 일부 단일화만 이룬 B 후보를 ‘보수 단일 후보’로 지칭하고, B 후보 선거사무실 출정식 때 예배를 올려준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는 기도회 및 예배 도중 후보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보수 후보 당선. 상대 후보 낙선’ 등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이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사의 집과 교회를 압수수색하느냐. 법원과 경찰, 검찰이 똘똘 뭉쳐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A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