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신회 "국회의원 10% 안줄이면 연립NO"[송주희의 일본톡]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연립 협상에서 ‘의원정수 삭감’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며, “이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붕괴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석) 확보가 어려워진 자민당은 정권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신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 삭감’은 자민당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17일 후지TV 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며 가을 임시국회에서 의원 정수 삭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라며 “그 정도는 해야 국가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아사히TV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이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유신회는 16일 시작된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에서 ‘국회의원 10% 삭감’을 포함한 12개 정책 요구안을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

유신회는 의원정수 삭감을 창당 이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이번 협상에서 이를 연립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으면서, 자민당이 얼마나 구체적인 개혁안을 수용할지가 연립 정권 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미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신회가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은 “논외”라고 비판했다. 그는 “몸을 깎는 개혁이 곧 의원 정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여야가 선거제도협의회에서 정수 문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민·유신이 갑자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논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신회가 자민당에 제시한 요구안 중 기업헌금 규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신회는 올 3월 국회에 기업 헌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치단체의 기부액은 연간 1000만 엔까지 상한을 두도록 했는데, 이는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마련한 안보다 더 엄격하다. 이번에 유신회는 기업 헌금 뿐만 아니라 단체 헌금 금지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는 소속 의원들이 기업·단체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정치 개혁에서 양보하면 개혁 정당을 표방해온 유신회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민당은 ‘자금 흐름을 투명화하면 기업·단체 헌금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를 놓고 공명당과 합의하지 못해 끝내 26년 연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명당이 ‘헌금 수령 정치단체를 당 본부나 도도부현 지부로 한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자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민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는 정당 지부가 헌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뿌리 깊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신회는 유연하게 응한다는 계획이다. 유신회는 “전부 다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같은 당(이 아니겠느냐)”며 다른 요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