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429_905735_5837.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중단을 통한 국민 금융 자유와 현금 사용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효율성과 통제력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금융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모든 거래가 중앙에서 관리되는 구조는 감시·통제 위험을 높이고, 현금 사용자와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금융 활동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CBDC 도입 및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현금 사용권과 금융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3시 기준 2,26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CA54498F805F1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912_905113_4419.jpg" /></figure>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언석, 김기현, 인요한, 김태호, 김건, 박준태, 이종욱, 박성훈, 서지영, 김기웅, 박충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언석 등 11인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사업계획 국회에 보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5316263_69fa8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꼼꼼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질의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세 시행 유예나 폐지 고려한 밑밥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비가 지적됐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까지 무려 124조에 달하는 돈이 바이넌스 같은 외국 거래소를 통해 국내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 이는 5대 거래소에서 취합한 숫자로 국세청 내부에 이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OECD가 2027년 개발예정인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의 경우 개인 거래가 아니라 총량 거래만 감지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망이 개별거래 정보를 포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5326627_df3edc.png" /></figure>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프 같은 데는 인별 1년간 총액 기준으로는 거래 내역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 거기에 가입된 국가가 한 51개국 정도에 불과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자금 세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소들은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고액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증여 상속, 불법 마약 자금 등의 돈 창구가 되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에서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거래소로 거래가 안 되는 디파이 구조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역시 국세청에서 잡아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가상자산 자금흐름 파악은 과세 필수 요소이자 범죄수익 및 돈세탁 방지와도 직결돼 있다.미국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사기(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에 대해 약 2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한편, 프린스 그룹 창립자 천 즈 회장을 기소했다.한국 국세청은 이러한 과세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시스템적 문제보다도 정권과 국회의원들이 법만 만들고 눈치 보며 시행을 미룬 탓이 더 큰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합작으로 2022년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그리고 2027년으로 두 번이나 미뤘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는데 이때 금융투자업계 및 투자자들의 숙원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버렸다.가상자산 유예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써먹었던 논리가 ‘과세 준비 미비’였다.본지가 2021년, 2024년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당사자들은 시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당시 당국자들은 국회의 태도를 지적했는데, 실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하는 것과 실수가 전혀 없어야 시행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전자는 실수가 있어도 시행하자는 취지고, 후자는 준비 열심히 하란 것 같지만 아예 하지 말란 뜻이다.2027년 시행을 앞두고 양당 상황은 뜨뜻미지근하다.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금투세 폐지’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 바 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8월 간담회에서 2027년 카프 시스템이 가동되더라도 준비 미비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재재유예 쪽에 의견을 보탠 바 있다.가상자산 업계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대하고 있다.이들의 셈범은 내년에도 앞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인데 국회 양당이 ▲선진 가상자산 국가 지향 ▲청년들의 희망 ▲2028년 4월 총선 따위의 슬로건으로 2026년 세법개정안 검토 시 2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9년 시행을 앞두고는 또 대선을 이유로 미뤄서 다음 정권에 짐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정말로 양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잘 대비하라는 뜻인데 과거처럼 무결점 과세를 이유 삼아 가상자산 유예를 노리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분명한 사실은 두 거대 양당은 가상자산 과세가 필요하다고 늘 말하면서, 정작 시행할 때는 준비가 안 됐다며 유예하기 바빴다는 점이다.본지가 고액자산 컨설팅 업계를 취재한 결과, 업계는 최근 미국발 비트코인 붐에 편승해 ‘세금 없는 수익’으로 홍보하면서 강남 자산가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고, 증여 컨설팅도 활발했다고 말한다.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해놓고 있다”면서 “시행에 대비해서 거래소 등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꼼꼼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질의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세 시행 유예나 폐지 고려한 밑밥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위국감]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지적…유예‧폐지 위한 밑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86CWT9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또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지난 정권 때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 관련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반면 윤석열, 김건희 논란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며 “정치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철저히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있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의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보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병기 "10·15대책,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수십억 빚내 집사는 게 맞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198b839f-1de2-4cd0-9940-bb55b6048068.jpg" /></figure>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자 여야가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강력 규제 폭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을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사흘째인 17일에도 “청년과 서민 죽이기”라며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직접 나서 맹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부동산은 막으면 반드시 터지고,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로는 시장을 못 꺾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 끝은 민생 파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건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 검토도 시작했다. 조정훈(마포갑) 의원 등 규제 대상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 측은 “다음 주 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장 대표도 “지도부와 함께 (헌법소원 추진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야권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의 장미아파트를) 샀다”는 김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이 주요 공격 소재였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알뜰살뜰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나는 알뜰살뜰 이미 샀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김 원내대표 소유 아파트가) 35억, 40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잠실 집은 전세를 주고 동작구에 전세로 사는 것)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위 공직자나 여당 지도부 정도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규제책에 의해서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썼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주택 이상 보유 공직자·국회의원에게 정부·여당이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 집 두 채를 팔았던 사실도 언급했다.야권이 총공세를 펴는 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화로 면접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주 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떨어진 5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39%가 여당, 36%가 야당을 선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여당(39%)과 야당(38%)을 응답한 비율이 더욱 팽팽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지난 15일 발표된 만큼 이번 조사엔 규제 관련 여론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c10a4726-b96b-4cfe-b640-461b5144b8ce.jpg" /></figure>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10·15 대책에 관한 공개 발언을 꺼리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응급처방이자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정 대표는 대책 발표 후 사흘째 말을 아끼고 있다. 여당 투톱의 침묵은 초강경 규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수면 아래선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미 우려가 번지고 있다. ‘한강 벨트’에 속한 지역구 의원은 “분위기가 심각하다. 한강 벨트 필패는 물론이고 당장 내일 선거를 하면 서울시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다 내줄 것”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인데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걱정만 한다”고 토로했다. 강북 지역의 의원은 “내 지역구는 외려 집값이 내려갔는데 규제 대상이 됐다”며 “이대로면 서울은 물론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 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강력한 추가 공급 대책으로 이 분위기를 뒤집지 않으면 선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실수요자는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자 여야가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강력 규제 폭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을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변수’ 떠오른 10·15대책…與 일각 “기초의원도 다 내줄 판”

<div>野 중심 혐중 발언에 선긋기..."국익 중심으로 다뤄야"<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wFwim_HhANc?si=71IW75mzSz-14bj4"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중국인 무비자 제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만들어 둔 제도가 아닌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 모르고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정쟁이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태도를 바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094236238_w.jpg" /></figure>그는 "외교·안보·경제 모두 냉정하게 국익 중심으로 다뤄야 함에도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 사건, 한화오션 제재, 미중 무역갈등까지 모두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했다.이어 "극우의 마음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국익은 흔들리고 외교는 불안하며 국민의 삶은 고통받게 된다"며 "적당히 좀 하라는 국민의 쓴소리를 새겨듣길 바란다"고 했다.지난달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야권인 국민의힘은 무비자 입국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는 혐중 주장에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앞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만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eyjin@newspim.com</div>

野 중심 혐중 발언에 선긋기..."국익 중심으로 다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중국인 무비자 제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만들어 둔 제도가 아닌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 모르고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병기 "野, 본인들이 만든 중국인 무비자 제도...자기 얼굴 침 뱉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news-p.v1.20251017.d7e6c169563e47399338b4d74e61efe5_P1.webp" /></figure>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미국 극우 인사’ 고든 창 공세에···결국 장기이식법 철회한 김예지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6/news-p.v1.20251001.4eaf607c08bf401f97645fa8705dbe8e_P1.webp" /></figure>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2018년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정필모 전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의 소관 문제와 교육계의 입장 등에서 이견이 부딪혔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공론장 회복 관련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사라졌다.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여기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수익 제공과 결합하면서 혐오와 증오가 산업이 돼 버렸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아미 리터러시 연구자는 “한 고등학생이 허위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 혼자서 애 쓴다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교육과 정책, 알고리즘의 투명성, 양질의 콘텐츠 확산 및 허위 정보의 검증 기능 등 사회 전체가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6/news-p.v1.20251015.5a696ea732a94d878ad7e61e949c4ca3_P1.webp" /></figure>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정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독립성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합의제 국가기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금통위 수준이 이상적이라면 최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MMR 백신의 자폐증 유발 가능 논문 사기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스페인 등에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7번째 가입을 목표로 한다.SMC는 긴급한 과학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미리 구성된 과학자 풀을 통해 빠르게 증거 기반 의견을 수렴해 미리 등록된 미디어의 전문 기자들에게 배포해 오해와 혼란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근영 초대 센터장은 “팩트체크가 사후 대응이라면 SMC는 사전 대응으로 혼란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각 나라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과학자 풀을 구성해서 사안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SMC 역시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130여개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되 한 기관의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5%(호주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라며 “SMCK 역시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3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div>

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방미통위, 방심위로도 안된다…독립성 보장된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있어야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중단을 통한 국민 금융 자유와 현금 사용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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