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앞세워 대남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압박에 나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단 하나의 인권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첫 북한인권회의 이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는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 인권 문제 모니터링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은 이어 “(북한에서는) 정기적으로 즉결 처형과 암살, 납치, 고문, 불법 구금 등이 이뤄진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면서 △북한 내 독립적 정보 접근성 제고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촉진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탈북자 목소리 확대 △납북자·미송환 전쟁포로·불법 구금자·이산가족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등에 대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콘택트 그룹을 만들기로 했으며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은 또 북한 내외에서의 강제 노동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촉진키로 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과 조현동 주미 대사 등이,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 등이 자리했다.
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 노력에도 북한은 인권 측면에서 '마의 삼각지대'(devil's triangle)로 계속 남아있다”면서 “우리가 외면하면 주민들의 인권 사항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에) 단 하나의 인권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가해자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오직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북한이 초래하는 전략적 도전,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의 북한의 관여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북한은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