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584_923045_4422.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북5도 위원회 폐지 및 예산 지원 중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북5도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북한 5도에 대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지역에 갈 수도 없고 행정을 수행할 수도 없는 구조라 성과가 매우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고 말했다.이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도지사 5명을 비롯해 사무국, 행정자문위, 전국 시도 연락사무소까지 유지되며 인건비만 4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명예직만 9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2026년 기준 109억 원에 달하는 이북5도위원회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하여, 이재명 정부가 서민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충 등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40분 기준 1,57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E5124CB8E8598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밀실 합의서 대거 배정 ‘눈총’기록도 안 남는 ‘小소위’서 야합문진석 169억·유상범 89억 증액예결위장·간사 3명 도합 389억법정시한 내 처리 ‘성과’로 포장“지도부들 정체불명 예산 늘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 처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양당 주요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을 ‘밀실 합의’하며 혈세를 자신의 지역구에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520529.jpg" /></figure>3일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단 5인(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에서 기존 정부안 대비 증액된 예산만 총 34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지역구에서도 389억원 넘게 증액됐다. 이들은 모두 기재부와 회동하며 예산안을 막판 조율한 의원들이다.예산안은 국회 예결소위가 정부안에 대한 ‘감액’을 심사한 뒤 기획재정부가 ‘증액’을 결정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예결소위는 대체로 주어진 시간 내 감액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재부가 예결위 위원장·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 회의와 원내대표단 회동에 참석해 수정안을 만들어왔다. 문제는 예결위 소소위와 원내대표단 회동의 감액·증액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가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민주당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갑에서는 사자암불교 전통문화관 건립을 위한 2억원이 신설됐다. 액수는 적지만 향후 시설 유지 등으로 예산을 지속 확보할 수 있는 알짜배기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 수석부대표의 지역구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도 춘천 체외진단 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30억원)과 춘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0억3000만원)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 등 44억3000만원이 증액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519558.jpg" /></figure>문 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갑의 예산 증액은 169억600만원에 달했다. 동면∼진천 국도 건설(50억원), 목천∼삼룡 국도 건설(31억600만원), 성환∼평택소사 국도 건설(10억원), 천안 에코밸리 산단 진입도로(18억원), 천안아산역 방음벽설치(27억원) 등 8개 사업이 증액되면서다.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을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14억원)와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10억원) 등 33억5800만원이 증가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의 지역구 경기 의왕·과천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예산이 기존 9억원에서 7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총 75억6000만원 증액됐다.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보령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10억7000만원)와 노후 폐수관로 정비(1억8000만원), 서천 주항지구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5억원) 등 17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송 원내대표의 지역구 경북 김천에선 문경∼김천 철도 건설(30억원),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10억원), 직지사 대웅전 보수정비(2억2500만원) 등 총 42억2500만원이 늘었다. 유 수석부대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경우 평창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예산으로 81억8300만원이 크게 증액됐다. 이외에도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국도 31호선 건설(5억원), 홍천 자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3억원) 등 총 89억8300만원 증액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520504.jpg" /></figure>예결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는 280억5000만원이 대폭 늘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과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2억7800만원), 의성군 원당리 보행자통행로시설(10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면서다. 특히 울진 읍남 4-3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초 정부안 2억원에서 53억9900만원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여야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5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시켰다”고 자평했지만, ‘지역구 예산 담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여야 지도부가 특혜로 예산을 따냈거나 사업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인데, 사업이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지도록 누가 어떤 예산을 늘렸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 처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양당 주요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을 ‘밀실 합의’하며 혈세를 자신의 지역구에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의처리 뒤엔 '지역구예산' 나눠먹기… 여야 실세 5명 347억↑ [2026년도 예산안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4/news-p.v1.20251204.a0e02f7c17b0420cb739f639b5d340f1_P1.webp"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선관위, ‘사랑제일교회 자금 102억 수수 혐의’ 자유통일당 검찰 고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의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 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진보 정부 때마다 DMZ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유엔사와 정부는 갈등을 빚었는데, 이런 마찰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분단 80년, 또 비무장지대가 생긴 지 7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 당했다”고 밝히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도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문이 무산된 건 정 장관이 처음 밝힌 것이다.앞서 여권에선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의 대표 발의로 DMZ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안됐다. 일부 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정부 판단에 따라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를 건너뛰고 출입이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된다. 유엔사는 즉각 반발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로 남아있다”면서 “정전 체제의 집행 기관으로서 유엔사는 안전, 규정 준수 및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출입 불허 역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으로, 여권이 예외를 적용하려 하는 정전 체제의 구속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의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 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진보 정부 때마다 DMZ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유엔사와 정부는 갈등을 빚었는데, 이런 마찰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유엔사 허가 없이 DMZ 출입? 정동영 찬성에 유엔사 반발

<div>"법무부, 즉각 청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65444818_w.jpg" /></figure>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는가 하면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윤석열과 함께하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강조했다.혁신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면서 "정당해산 청구권은 정부에 있고,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재표로서 국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 원내대표는 "국힘에 대해 즉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줄 것을 법무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chaexoung@newspim.com</div>

"법무부, 즉각 청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국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의안 제출…서왕진 "국회 동참 호소"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203/p1065592888464098_761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울산운동본부는 12.3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산하라"고 요구했다.1년 전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5분이 채 지나기 전 국회 주변에 5개 경찰기동대가 배치됐다. 10시 43분 김용현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를 지시하고, 10시 46분 국회 출입 통제를 명령했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령됐고, 11시 48분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작했다.운동본부는 "그 긴박했던 시간,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장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때 국민의힘은 네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결국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12월 7일 당시 야당 의원 191명에 의해 발의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소속 105명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표결이 불발됐다.해를 넘겨 지난 1월 3일 특검이 1차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도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가하다며 막아섰다. 운동본부는 "1월 6일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한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관저 앞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내란수괴의 호위무사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면서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되고 3월 8일 윤석열이 탈옥할 때까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타락한 종교집단과 결탁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고 맹비난했다.또 "대통령 후보마저 윤석열 내란의 최고 추종자인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내부 쿠테타를 자행하며 내란 정당임을 공표했다"며 "특히 울산의 집권세력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아무도 사죄하지 않았고,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의 요직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울산운동본부는 "12.3 내란 1년, 빛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울산시민과 국민 포고령 1호"라며 "국민의힘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를 명한다"고 밝혔다.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은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고 당명을 바꾸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하려는 자는 주권자의 권리에 의해 처단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울산운동본부는 12.3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12.3 내란 1년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div>해경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편성본격적인 인양에 앞서 용역 활동비 우선 적용[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년 전 침몰한 속초해경 72정 인양을 위한 해양경찰청 예산 2억원을 증액했다.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속초해경 72정 인양을 추진하는 예산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당대표 권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73926399_w.jpg" /></figure>정부는 올해 해경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65억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속초해경 인양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내년 예산에는 본격적인 인양에 앞서 용역 활동비 2억원이 '사고선박 조사활동' 명목으로 우선 편성됐다.정 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속초 해경 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45년이 지났지만 배 안에 지금도 17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지도 모른다. 국가가 이들을 구해야 한다.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노력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인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분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속초해경 60t급 경비정인 72정은 1980년 1월 23일 고성 앞바다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기상 불량과 항해 장비 고장에 따른 항로 착오로 200t급 다른 경비정인 207함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9명과 의무전투경찰 8명 등 승조원 17명 전원이 실종됐다.예결소위 과정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강승규·서범수·이성권·조은희 의원은 순찰드론 등이 연안해역 일대를 순찰하는 연안안전지킴이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8억4600억원을 감액 요청했다.반면 민주당 소속 김상욱·이병진·임미애 의원은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장소와 배치 인원 확대를 위해 8억53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병진·김대식 등 여야 의원들은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임무장비 도입 예산 56억8300만원을 반영해야 한다며 증액 의견을 낸 상태다.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편성한 65억1000만원은 유지하되 사업 세부 내역에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 구조장비 6억3700만원 ▲사고선박 조사활동 2억원 ▲동력구조보드 4억8000만원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최종 의결됐다.약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2명 가운데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안에 처리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heyjin@newspim.com</div>

해경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편성. 본격적인 인양에 앞서 용역 활동비 우선 적용.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년 전 침몰한 속초해경 72정 인양을 위한 해양경찰청 예산 2억원을 증액했다.

[단독] 정청래, 45년 전 침몰한 '속초해경 72정' 인양 위한 예산 2억원 증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LOHBSY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에 보낸 북한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했다”며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은 대공 조사권을 폐지해 대공 기능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이 정권은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끄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도 강행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말까지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왔고, 급기야 국보법 폐지도 다시 꺼냈다”며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며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중국 간첩이 활개치도록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안보 붕괴를 막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李정부서 안보 해체 심각…'간첩 천국' 만들겠다는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822892667_c8ae36.jpg" /></figure>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와 공직사회 통합,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개정안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에 대한 의무와 반헌법 행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여전히 내란 가담자들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혈세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며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다시는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와 공직사회 통합,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기 “공무원, 다시는 내란 같은 반헌법적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북5도 위원회 폐지 및 예산 지원 중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북5도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북한 5도에 대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지역에 갈 수도 없고 행정을 수행할 수도 없는 구조라 성과가 매우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고 말했다.

[국민청원] "이북5도 위원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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