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에 보낸 북한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했다”며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은 대공 조사권을 폐지해 대공 기능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이 정권은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끄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도 강행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말까지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왔고, 급기야 국보법 폐지도 다시 꺼냈다”며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며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중국 간첩이 활개치도록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안보 붕괴를 막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