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 파장...내란정당 프레임 벗은 국힘·동력 약화 與 비상

국힘 기사회생...내란 수사 동력 크게 약화

여, 내란재판부·제2특검으로 동력 살리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생존의 기로에서 사실상 기사회생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비상계엄 이후 주요 화두로 삼아 온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떨어지게 돼 비상이 걸렸다. 내란 정당 심판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2의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란 프레임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존중 TF'도 같은 맥락이다.

추 의원의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헌 정당 해산 여부 등 여당의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영장 심사를 소환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아 기사회생한 것까지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대통령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내란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데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 명 의원도 위기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위헌 정당 해산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년간 이어져 온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 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세에 몰린 것은 민주당이다. 당장 내란 정당 프레임이 흔들려 내란 정당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민주당이 아니다. 정면 돌파를 택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내란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또 수사가 지난달 마무리됐거나 이달 끝나는 3개 특검에 대해 제2의 종합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과 여당에 대한 내란 공세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