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027475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0c9e0ede-c12e-4f72-973c-7585cd4f73c8.jpg" /></figure>지난해 12월 6일 오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경호기획관의 다급한 보고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한지 사흘째 되던 날. 정국 혼란은 극에 달해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발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했다.“그래? 정보 출처는 어디야?” 김 총장의 질문에 “국회경비대 부대장이 무선망으로 경찰 통신을 받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통령의 이동을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국회 정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헬기 착륙 방지를 위해 잔디밭 위에도 버스를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달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계엄 1년을 앞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이날 행적은 베일에 싸여있다. 김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12ㆍ3 계엄 1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그간 외부에 밝힌 적 없는 계엄의 징후와 시간대별 국회 상황을 그 누구보다 상세히 풀어냈다. 국방위·정보위·행안위를 거친 3선 의원 출신의 그는 계엄 5개월여 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1년간 깨알같이 복기했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계엄 비화(秘話)의 보고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690d539c-16dc-4f89-8d99-3275836e8a81.jpg" /></figure>계엄 징후를 처음 감지한 건 언제인가. 2024년 2월, 기존 국방부 부대 훈령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다. 대통령 임기(5년) 대규모 행사는 한 번 허용는데, 이를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바꿔 이상하게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연속(2023ㆍ2024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열고, 연말 계엄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예비비 증액 편성도 의심스러웠다. 코로나 19 이후 감액 편성 추세였는데, 2025년 예산에는 오히려 6000억원 증액했다. ‘계엄 예산’을 염두에 뒀을 걸로 본다.취임 후 특이 동향은 없었나.지난해 7~8월경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서실을 통해 차례로 면담을 요청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신 장관은 의원 시절 국방위 활동으로 친분이 있지만, 특별히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면담을 미루는 와중에 (8월 12일) 신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김 전 장관은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가 본청 1층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며 머물렀다. 방첩사 직원과 함께였다.201특공여단 소대장 출신인 김 총장은 의원 시절 군사·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변 의원들에게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2017년 정보위에서 조현천 계엄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계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수 년간 계엄 방지·대응책을 연구했다. 공교롭게도 ‘계엄 전문가’가 국회 사무를 총괄할 때 계엄이 터진 셈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7월 특수전사령부가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단박에 거절하기도 했다. (본지 1월 13일자 보도.)<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2251349-14e1-47c7-b931-b8663a1a12a5.jpg" /></figure>12·3 계엄 선포 순간을 회고한다면.올 것이 왔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제가 될까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우원식 의장과 7~11월 수 차례 계엄 관련 비공개 회의를 했다. 그래서 “계엄이 일어나겠어?”라며 웃어 넘기던 우 의장과 그날 밤 한번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본회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긴박했지만, 역사적 계엄 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고자 노력했다. 4일 0시 56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의 의안 등록이 끝났지만, 향후 있을지 모를 ‘표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확히 새벽 1시 이후 표결을 건의했다. 당시 우 의장에게 “제 바람은 (해제 찬성) 200석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고, 의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표결 직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장에 와있다”는 보고를 받았다.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나. 그렇다. (※국회는 본회의 중 의원을 제외한 인사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그날은 상황이 달랐다. 내가 직원에게 “오죽 급하면 들어왔겠느냐”고 했다. 정당 대표가 아니라, 취재원이나 일반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날은 막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14b3a2f9-e354-4898-8696-00b9a868c890.jpg" /></figure>12·3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만 김 총장은 몇 시간 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6명의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계엄군이 이제 막 철수를 시작했는데, 정치적 발언으로 자극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계엄일을 왜 12월 3일로 정했을까.원래는 4일 본회의가 없었다.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는 12월 2일과 10일이었다. 국회가 11월 26일 갑작스레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했고, 그 와중에 (당시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이 발의돼 여야가 중간에 4일 본회의를 추가하기로 11월 29일에 합의를 했다. 계엄일은 그(11월 29일) 이전에 확정하고 준비했다고 본다. (군사 보안을 생각하면) 갑자기 본회의가 생겼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계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 아직 삭감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됐다’고 표현한 게 하나의 근거다. 미리 써 놓은 담화문에 12월 2일에서 10일로 예산 확정이 미뤄진 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2017년 조현천 계엄문건은 어떤 의미가 있나.12·3 계엄 세력이 분명히 참고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계엄 해제가 “적어도 며칠 걸릴 줄 알았다”고 했다. 조현천 문건에 ‘사람을 통제하고 직권상정을 막는다’는 계획이 적혀있는데, 국회가 상임위에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법사위→본회의까지 의결하는 수 일 간의 절차 봉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걸 미리 알았던 우리는 12·3 계엄 해제 의결안을 상임위·법사위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직접상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을 절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56891416-02be-443b-9c5c-83329990c941.jpg" /></figure>인터뷰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3시간 10분에 걸쳐 이뤄졌다. 2006년 정치 입문 후 작심하고 인터뷰한 게 처음이라는 김 총장은 끝날 무렵 “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2차 계엄 징후가 있던 12월 6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경호기획관의 다급한 보고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한지 사흘째 되던 날. 정국 혼란은 극에 달해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발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했다.

국회 사무총장 "작년 2월 계엄 조짐, 2차 징후도 보고 받았다"

<div><중> 그날의 인물들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구속기소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 오명 써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평양 무인기·해병 수사외압 혐의도 계엄 실행·방조한 尹의 측근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군 수뇌부와 경찰청장 줄줄이 재판行 계엄 못 막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측근들과 낯뜨거운 진실공방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입장 갈려 ‘국가원수’에서 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년간 신분이 수시로 바뀌는 굴곡진 한 해를 보냈다.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로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37.jpg" /></figure>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체포방해 등 혐의 피고인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신세다.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8054.jpg" /></figure>◆잇단 ‘헌정사 최초’ 굴욕… 尹의 1년지난 한 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주요 국면들에는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9개월여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올해 1월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3월 들어선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일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4월4일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탄핵 이후 치른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곧장 직전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팀을 띄웠고,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82.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다 4개월여 만인 10월30일 내란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오랜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살이 확연히 빠진 모습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8.jpg" /></figure>내란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수사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07.jpg" /></figure>◆尹 따른 군·경·국무위원들 줄기소사태 초반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에선 군 출신이자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충암파’를 비롯한 군 후배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도 한 핵심 인물이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계엄 당시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45.jpg" /></figure>경찰에서는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은 1일 법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그동안 내란 혐의를 받지는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중 ‘1호 선고’ 대상인 셈이다.이 전 장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87.jpg" /></figure>◆탄핵심판서도, 재판서도 ‘책임 공방’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인물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한 예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느냐”고 따져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7.jpg" /></figure>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언급하며 신문하던 도중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등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과 헌재 등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유·무죄가) 분명하고, 이미 국민 다수는 판단을 끝낸 상태”라고 평가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체포·수사·재판 버티던 尹… 법정서 측근들에 책임 전가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Z13O1_7.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이 같은 징계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가장 중심이 섰던 육군본부 내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계엄버스를 탔던 육군 간부에 대한 첫 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새벽 3시쯤 계엄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분위기는 단순히 비상계엄 가담자의 진급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계엄 관련 보직 장성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는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장성 인사, 연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실제 계룡대 육군본부 내부에선 김 실장을 시작으로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장인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상 나머지 탑승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언론과 소통을 담당하는 육군 정훈실도 후폭풍의 여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 11월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진급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이 수여됐다. 하지만 이들 중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인원 10여 명은 삼정검 수여가 보류됐는데 정훈실장(정훈병과장 겸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함께 계엄버스를 탄 법무병과장과 군사경찰병과장은 이미 직무대리 체제다. 이들과 정훈병과장 3명 모두 박안수 전 참모총장 시절에 임명됐다.이처럼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돼 인사 조치를 먼저 내린 후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 장성 인사가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계엄 관련자를 우선적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계엄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군 일각에선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환 법무실장 및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부실 징계 비판이 일자 징계 업무 관련자에게 이례적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건 모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Z13O1_8.jpg" /></figure></div>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

비상계엄 후폭풍에…언론소통 ‘육군 정훈실’까지 불똥 튀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1201.524eb04a1b504ddba625e954e9d9016e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특검에 대해 논의한 건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한 차원”이라고 말했다.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2차 종합 특검 검토할 시점”···불법계엄 1주년 앞 “내란 청산” 키우기

<div>국힘 기사회생...내란 수사 동력 크게 약화여, 내란재판부·제2특검으로 동력 살리기[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생존의 기로에서 사실상 기사회생한 것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비상계엄 이후 주요 화두로 삼아 온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떨어지게 돼 비상이 걸렸다. 내란 정당 심판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04519258_w.jpg" /></figure>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2의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란 프레임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존중 TF'도 같은 맥락이다.추 의원의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헌 정당 해산 여부 등 여당의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영장 심사를 소환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아 기사회생한 것까지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대통령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내란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데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 명 의원도 위기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위헌 정당 해산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년간 이어져 온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그는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 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수세에 몰린 것은 민주당이다. 당장 내란 정당 프레임이 흔들려 내란 정당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은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민주당이 아니다. 정면 돌파를 택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내란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또 수사가 지난달 마무리됐거나 이달 끝나는 3개 특검에 대해 제2의 종합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과 여당에 대한 내란 공세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eejc@newspim.com</div>

국힘 기사회생...내란 수사 동력 크게 약화. 여, 내란재판부·제2특검으로 동력 살리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생존의 기로에서 사실상 기사회생한 것이다.

추경호 영장 기각 파장...내란정당 프레임 벗은 국힘·동력 약화 與 비상

<div>"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등 추진 예고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hxJrBpciSw?si=5ZnO_KQgnC5Zq0gJ"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32511529_w.jpg" /></figure>그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바로 주권자 국민이었다"고 했다. 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치켜세웠다.김 원내대표는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외신들은 12·3 계엄을 쿠데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성장 펀드, 지역 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등 추진 예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12·3 비상계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폴리티코 "인사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부실검증에 트럼프 돌발 결정도 한몫[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공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정가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에만 총 57건의 고위 공직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1기 첫 해 철회 건수인 22건은 물론, 직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첫 해 철회 건수 29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빠른 철회 속도라는 평가다.표면적인 인준 속도는 빠르다. 상원은 올해 1월 이후 300명 이상의 후보자 인준을 처리했고, 인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 규칙까지 바꿨다. 그럼에도 철회가 쏟아지는 것은 부실한 검증과 공화당 내부 반발, 백악관 내 권력 다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은 폴 인그라시아 특별검사실(OSC) 책임자 후보다. 과거 단체 채팅방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검증 악몽"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 후보로 지명됐던 에드 마틴 역시 의사당 폭동 가담자를 변호한 이력 탓에 공화당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낙마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철회'도 적지 않았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하원의원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은 그녀가 하원을 떠날 경우 공화당의 근소한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저지 연방 검사로 내정됐던 알리나 합바는 지역구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른바 '블루 슬립(blue slip)'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내 인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블루 슬립은 연방 판사 및 연방 검사 후보자 지명 시,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이 반대하면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관행으로 일종의 비공식 거부권이다.​공화당 내부의 '충성도 검증'도 인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 연방 검사장로 지명했던 토드 길버트와 에릭 시버트가 민주당 상원의원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추천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며, 이른바 '리노(RINO·무늬만 공화당원)' 색출 의지를 드러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속도전을 벌이면서도 "지나치게 빠른 지명이 결국 검증 부실로 돌아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151418000_w.jpg" /></figure>그럼에도 백악관은 인사 기조를 옹호하고 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유능한 애국자들을 (공직 후보자로) 지명하고 있다"며, "핵심 공약 이행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 난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한 보수 노선을 유지하며 국정 우선순위를 재편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dczoomin@newspim.com</div>

폴리티코 "인사시스템에 구조적 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공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정가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역대급 낙마 파동…인준 철회 57건 '역대 최고'

<div>■ [단독]김남국, 문진석 청탁에 "훈식형·현지누나에 추천할게요"■ 與 문진석 '인사청탁' 의혹…대통령실 "두사람 간 대화였을 뿐"■ 법원,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내년 예산안 727.9조원 확정…첨단산업 성장동력 1.7조 증액■ [오늘날씨] 기온 급강하에 서울 최저 -8도…작년보다 더 춥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744337020.jpg" /></figure></div>

■ [단독]김남국, 문진석 청탁에 "훈식형·현지누나에 추천할게요" ■ 與 문진석 '인사청탁' 의혹…대통령실 "두사람 간 대화였을 뿐" ■ 법원,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남국 "훈식형·현지누나에 추천할게요"(단독)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4a098fc-82c6-49f9-86a9-890565b3fa3a.jpg" /></figure>‘실록 윤석열 시대’ 번외편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계엄 3대 미스터리 잘 들어. 계엄은 성공했어. 너는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어.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A는 ‘여사 라인’으로 불린 한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A는 당시 나눈 통화내용을 또렷이 기억했다.저더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하더라고요. 불과 계엄 선포 10분 후였는데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후의 진행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기가 막혔죠. 한 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 오후 10시 27분 이전에 계엄 단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얘기다. 그중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었을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aa8f706-e359-458e-859b-8d42a624ef3f.jpg" /></figure>A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날 밤 서슬 퍼런 계엄 포고령이 발동됐을 때부터 12월 4일 새벽 계엄이 해제됐을 때까지 충격과 분노의 교차 상태에 있었다. 이후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탄핵→석방→재구속을 겪었고, 동시 출범한 3개의 특검팀 수사도 막바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24759e3e-01aa-4f6b-b4bc-8e46d01fd16c.jpg" /></figure>그러나 여전히 계엄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 몇 가지는 해소되지 않았다.‘실록 윤석열 시대’ 취재팀은 ‘윤석열 정부’의 참모, 각료, 대선 캠프 관계자, 이른바 ‘여사 라인’ 및 ‘비선’ 인사 등 수십명을 만나 계엄 관련 의견을 들었다. 물론 그들 역시 대부분 계엄에 관한 한 관찰자였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이들인 만큼, 의미가 있을 거라 판단했다.취재팀이 그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은 왜 계엄을 단행했느냐’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5d15c88d-a321-4ee9-b14c-e960a4a56bec.jpg" /></figure><h2>①계엄 왜 했나 </h2>느닷없는 비상계엄은 다행히 국회와 시민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계엄군의 느리고 소극적인 대응 덕택에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부정 선거 규명’ 등 윤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표면적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의 핵심 참모였던 B는 많은 이들이 속으로 짐작하던 그 이유를 꺼냈다.우리(전 참모들)는 다 김 여사 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대통령은 그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 그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었어요? 당시 권력 내부 상황, 정국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김 여사 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해요.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de94ed9-8609-4080-b96f-57bd4b7e1cae.jpg" /></figure>한 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다는 의미다. 계엄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 들어가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 대립으로 인해 그걸 막아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B는 “당시 친한동훈계가 ‘12월 10일로 예정된 재의결 투표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b3b42038-b87d-450f-9054-a7d50f167eba.jpg" /></figure>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C 역시 “계엄 발표를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 등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쓴 건 분명하다. 계엄 원인의 몇 %라고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일거 해소 내지는 마지막 반발이었던 측면이 아주 컸다”고 분석했다.이런 관점은 이미 ‘소수 의견’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 역시 김건희 리스크 해소가 계엄의 진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막판 수사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6b3e906-7314-4677-a027-b672a7b1083e.jpg" /></figure>용산 참모 D 역시 ‘김건희 원인설’을 배척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것 하나만이 원인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해 공직 사회의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니 김건희 특검법이니 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넘어온다고 했죠? 거기에 명태균 터졌고, 감사원장과 김건희 수사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 소추됐고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탈출구가 뭐였겠어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물론 아주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36b8e4ca-583c-45f4-8e2f-1402eae63b7b.jpg" /></figure>윤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다소 심리학적인 분석을 보탰다.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육영수 여사 서거 이후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외로움은 사람을 어디로 치고 나가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저는 (극단적 행동을 할 거라는) 징조가 조금 보였어요. <h2>②김건희, 사전에 계엄 알았나 </h2>김 여사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는 그의 계엄 관여 또는 종용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는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다. 실제 김 여사는 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선포 직전인 9시 30분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정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a4cb4809-1e3d-473f-aa34-c588021550e4.jpg" /></figure>김 여사와 가까웠던 E는 그 주장을 믿는 쪽이다. 그는 “계엄 다음 날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 ‘난 계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만일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전 참모 F도 같은 의견이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한 말 기억하느냐”는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권 고위직 인사 G는 “윤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걸 김 여사와 공유했다. 김 여사 몰래 계엄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용산 참모였던 H도 “계엄 날 성형외과를 갔다는 걸,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증거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엄청나게 많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김 여사 모르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H의 주장에는 김 여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성형외과를 일부러 찾았을 것이란 의심이 깔려 있다.서두에 등장한 A의 전언 역시 결이 비슷하다. ‘여사 라인’ 인사가 계엄을 미리 알았을 정도였으니 김 여사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취지다.김 여사가 계엄 선포 무렵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김 여사는 계엄 전날 조 전 원장에게 두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계엄 당일인 다음날 답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증언 당시 메시지 내용을 함구하면서도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 인물 중 한 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92a24fc5-4f03-4b63-89a1-897abc145b7c.jpg" /></figure>보수 정치인 I의 주장 역시 김건희 사전 인지설을 뒷받침한다.계엄을 말렸다는 건 물론 김 여사에게 도움되는 정황이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결국 김 여사 역시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h2>③왜 그날이었나 </h2>평일(화요일)을 ‘디데이’로 잡은 이유도 여전한 의문의 대상이다.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로 내려갔을 주말에 계엄을 단행했다면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차단이 쉬웠을 테고, 계엄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컸을 거라서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뒤, 즉 12월 10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를 기다렸다가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면 더더욱 국회의 방어가 어려웠을 상황이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굳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기 쉬운 날을 택해 계엄을 단행했다가 실패를 자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905201af-15ef-4fb5-be95-88262a79cf7a.jpg" /></figure>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른바 ‘점지설’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렇지 않아도 임기 내내 건진(전성배), 천공, 명태균 등 ‘도사’들이 연루된 ‘무속 논란’에 시달려왔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했다는 사실 역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킨 근거 중 하나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b7652d64-290a-412a-bf7e-c0569c2f5fea.jpg" /></figure>윤석열 정부 장관이었던 J는 “주변인들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 분위기가 ‘계엄 날짜는 못 바꿔. 그냥 무조건 화요일에 하는 거야. 토 달지 마’라는 거였다. ‘비과학적 요소’의 개입 말고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선 12월 3일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일(2022년 3월 9일)로부터 1000일 되는 날이라 낙점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과 계엄 주동자인 군인들이 국회 시스템을 제대로 몰랐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계엄이 그렇게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별 생각없이 평일에 계엄을 단행했을 거라는 얘기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41823c6c-dbb6-483e-80cf-284ec09e2c16.jpg" />이와 관련해 J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설명이다.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상식’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택일이 ‘비상식적’이었던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날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구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플랜B’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윤 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윤석열 캠프’에서 중도 하차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의 견해도 비슷했다.윤 전 대통령은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한 가정을 보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28220d5a-9c3a-40d1-a88d-eeed2e91a92f.jpg" /></figure>그런데 계엄에 성공했더라도 한, 두 달 안에 쫓겨났을 거예요. 당연히 국민 저항이 심했을 테고,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부추긴 진짜 계엄 주도 세력, 즉 김용현 같은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인기도 없는 대통령, 뭐 하러 그냥 둬?’하면서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큰일났어, 김여사가 말이야!” 쥴리 X파일 터진 뒤 벌어진 일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805“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반일 기조 어때서” 소리친 尹…그는 그만큼 文 좋아했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63“이건 선 넘는 겁니다” 靑 전화…文·尹 등돌린 건, 조국 아니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788“여기가 누구 나와바리라고?” 이준석과 치맥, 尹은 경악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865“생전 처음 듣는 욕이었다”…유승민에 지적당한 尹 폭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582한밤 장제원 질타한 尹 전화…‘김건희 비서실장’ 때문이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4242“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尹 돌았네, 단일화 안한대" 이말 나돌던 尹, 다급하자 보낸 男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153“사실 인수위가 두 개였어요” 배신당한 안철수 입 열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142“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팔팔 끓는 솥에 尹 삶아먹는다” 김건희 곁 도사가 경고한 3인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087“용산 이전 겨우 막았는데 ‘도사’들이!”…어느 윤핵관의 절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017“그 건물 옆이라 갔단 말도 있어” 尹참모, 용산행 한숨 쉬며 한 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823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尹 "사악하게 2년째 끌고 가"…김건희-한동훈 악연 전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김건희 “미친 소리 마세요!”…보수 전향? 그가 맘에 걸렸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638“文과 독대 후 의기양양했다”…조국 수사 그때, 尹 측근 제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515“○기자? 나 윤석열이야”…그날 저녁 대형사고 터졌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568</div>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계엄 3대 미스터리. 잘 들어. 계엄은 성공했어. 너는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어.

尹 핵심참모 "계엄, 다 김건희 때문에 했다 생각했다" [계엄 1년 비화]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

계엄 1년...구속기로 선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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