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 노동부, 6.6% 늘어난 37조6761억…'일터혁신' 집중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433억 편성

주 4.5일제 지원 장려금 1인당 20만~60만원

구직급여 규모 11조5376억…고용안전망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노동부 예산이 6.6% 증액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 일터', 주 4.5일제 지원 등 '행복 일터' 등 일터 혁신 중심으로 편성됐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37조6761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늘었다.

일반회계는 5조9082억원으로 올해보다 7612억원(14.7%) 늘었다. 국민취업지원 예산(1조128억원)은 1조원을 넘겼고 두루누리(9443억원) 및 청년도약장려금(9080억원) 등은 1조원에 육박했다.

특별회계는 7576억원으로, 올해보다 1496억원(24.6%) 증가했다. 폴리텍대학(3136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2176억원), 사회적기업육성(321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보다 1조4201억원(4.8%) 늘어난 기금은 31조104억원으로, 구직급여(11조5376억원)가 컸다. 산재급여(8조1463억원), 모성보호(4조72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 혁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민간·자치단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보상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밀착형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터지킴이'(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억원) 등 새로운 사업도 마련됐다.

433억원을 새로 배정해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등을 통해 산업재해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69억원)은 복원됐다.

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신설, '워라밸+4.5 프로젝트'에 276억원, '주 4.5 특화컨설팅'에 17억원을 배정했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워라밸+ 지원을 통해 1인당 20만~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 예산은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6205억원 늘어나 163만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463억원으로 확대, 42만명을 더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분야 인재 증원을 위한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예산이 올해 4781억원에서 내년 5213억원(4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AI 인프라 확충 예산은 47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15억원 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깊은 예산"이라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