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체제 무력화’ 방통위법도 수술대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與, 방송3법 맞춰 방통위 정비 나서

개혁안 내부 논의 거쳐 내달 입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도 추진

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방통위의 폐지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3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등을 하려면 방통위원 임명을 비롯한 방통위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방통위 개혁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안 모두 방통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최 의원 안은 방통위 명칭을 유지하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해 사실상 모든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관장하는 게 핵심이다. 업무범위가 늘어난 만큼 기존 5인 체제였던 방통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혁 입법을 공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엄격한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