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경찰 "쿠팡 계정유출 피의자 IP 추적중…취약점도 조사"■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2차 피해 막으려면■ 당국, 업비트 해킹 심각성 조사 착수…합병지연 가능성도■ 650억달러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내년 더 늘어날까■ AI 거품보다 투자자 '공포' 먼저 꺼졌다…내년 증시 장밋빛?<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430545530.jpg" /></figure></div>

■ 경찰 "쿠팡 계정유출 피의자 IP 추적중…취약점도 조사" ■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2차 피해 막으려면. ■ 당국, 업비트 해킹 심각성 조사 착수…합병지연 가능성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ZAV12_1.jpg" /></figure>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커질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각종 거래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골자는 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해야만 일괄 발동됐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장애 우려가 심화할 경우 신규·정정·취소 호가의 접수 자체를 중단하거나, 미체결된 호가 잔량을 일괄 취소하는 등 조치 폭이 넓어진다.호가 폭주 상황에서도 매매 중단이나 당일 거래 종결까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보완된다. 그동안 대규모 호가 유입은 일부 종목의 거래만 영향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소가 선제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호가나 미체결 잔량에 대해 취소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옵션을 열어두게 된 것"이라며 "시스템상 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올 3월 18일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사고 직후 전산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 사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거래 중단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된다. 거래소 직권으로 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정지한 이후 재개될 경우, 최초 가격 결정 방법의 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가격 산정 절차는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한편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과정에서 반복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 항목을 추가했다. 결제 시차로 인한 미결제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div>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커질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각종 거래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거래소, 전산장애·호가 폭주 시 즉시 개입…'직권 취소' 장치 강화

<div>송언석 "이재명 정부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 말고 2차 피해 차단 나서야"신동욱 "특검·국조 당장 해야"...김민수 "중국인 해킹, 위험 수위 한참 넘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민 개인정보 침해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 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차단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용카드사, SKT, KT, 넷마블, 업비트 등에 이어 쿠팡까지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후가 있다면 그 실체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사건들의 배후에 중국·북한 등 적성국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업비트 445억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2680_1764556160_m.jpg" />그러면서 "특히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정부가 보유한 국정 관련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대형 플랫폼·통신사·유통기업 등 개인정보 보유 기업의 보안체계도 전면 점검하고, 중국의 백도어 문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직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개인정보 3400만 건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왜 말이 없나. 특별검사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우리는 개인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군사 시설 정보까지 속속 털렸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해외 주요국은 타국의 정보 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오직 한국만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간첩죄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첩의 위협이 가장 많은 국가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2024년 12월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불발 됐다. 민주당이 또다시 간첩죄 개정을 막는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생활 밀착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는)지금이라도 당장 나서 중국 정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수사 공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div>

송언석 "이재명 정부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 말고 2차 피해 차단 나서야" 신동욱 "특검·국조 당장 해야"...김민수 "중국인 해킹, 위험 수위 한참 넘어"

국힘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중국 다 넘어가...특검·국조해야"

<div>정부, 쿠팡 정보 유출 대응 발표민관합동조사단 재발 방지 논의개인정보 악용 방지 보안 공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과기부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3/2406131510224150.jpg" /></figure>쿠팡은 당초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받았다. 1차 신고는 20일, 2차 신고는 29일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다수 국민의 연락처와 주소 등이 포함된 만큼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정부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실시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민관합동조사단 내일 구성…강력 제재 예고

<div>30일 정부서울청사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점검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한 대규모 정보유출 확인…3000만여 계정 피해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접근통제·권한관리·암호화 준수 여부 집중 조사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대국민 보안공지 및 3개월간 다크웹 모니터링정부 "국민 불안 해소·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주의 당[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확산 방지와 철저한 사고 조사를 위한 즉각 대응에 나섰다.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가정보원 3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앞서 쿠팡으로부터 11월 19일 침해사고 신고를, 20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현장 조사를 이어왔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우회하고, 3천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에 접근해 고객명·이메일·배송지 전화번호·주소 등 주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30/2511301615234350_w.jpg" /></figure>정부는 이날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경위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이번 사고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날(29일) 대국민 보안 공지를 발령했으며,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상 정보 유통 동향을 집중 감시한다.배경훈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께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div>

30일 정부서울청사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점검. 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한 대규모 정보유출 확인…3000만여 계정 피해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응 긴급 대책회의 개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국가 인증 제도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ISMS-P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합쳐 만든 국가 보안인증 제도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쿠팡은 ISMS-P 인증 의무 대상이다. 인증 범위는 로켓배송과 쿠팡이츠 등을 포함한 쿠팡 전체 서비스다. 쿠팡은 2021년 3월 ISMS-P 첫 인증을 받았고, 2024년 3월 인증을 경신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받은 이후에도 이번 3370만 명 유출 사태 포함 총 4건이 발생했다. 쿠팡 외에도 2020년 이후부터 11월까지 총 27개의 ISMS-P 인증 기업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보안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ISMS-P 등과 같은 인증이 없다면 해킹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인증 획득 후 기업이 갱신 유효 기간 3년이 되기 전까진 매년 자율적으로 사후 점검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출신의 IT기업 보안 담당 임원은 “정부가 매년 직접 점검하기엔 예산과 인력 문제가 있다. 자체 점검 대신 제3자 보안업체가 사후 점검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div>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국가 인증 제도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정보보호 인증’ 무용지물…기업 27곳, 5년동안 34건 유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7YYP0E_1.jpg" /></figure>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정보 유출 규모를 4500건에서 3370만 건으로 정정한 것을 두고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5개월 동안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면 쿠팡의 초기 해명과 대응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은 2차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정보”라며 “해외 서버 접속과 내부자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라며 “침해 시도가 6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 3370만 명 규모의 정보가 수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본국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

국힘, 쿠팡사태에 "李정권 감독 책임 붕괴…中 용의자 소환해야"

<div>"2차 피해 우려에 관계부처 긴급 대응 중""악성코드 흔적 없지만, 인증 취약점 이용 정황 있어""조사단 8명 우선 투입…국정원도 참여해 안보 위험성 검토"[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30/2511301735320930_w.jpg" /></figure>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div>

"2차 피해 우려에 관계부처 긴급 대응 중" "악성코드 흔적 없지만, 인증 취약점 이용 정황 있어" "조사단 8명 우선 투입…국정원도 참여해 안보 위험성 검토"

쿠팡 유출 3370만건 확인…정부 "내부자·해킹 단정 어려워, 합동조사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6V6ERB_1.JPG" /></figure>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부당 이득의 최대 3배를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이다.현행 전통시장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2000만원은 최대 수준으로 1차 적발시에는 부당 이득의 규모와 상관 없이 50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1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판매하거나 다른 가맹점 혹은 새마을금고 등 판매대행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금지도 처음으로 법률로 명문화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의 현장 검사 권한도 강화했다. 부정행위 의심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에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기한도 대폭 늘렸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점포는 최대 5년간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 재등록도 5년 간 제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중순부터 시행된다.</div>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부당 이득의 최대 3배를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온누리상품권 '깡'하면 '최대 3배' 과징금

■ AI주 조정· 美 금리 변수…국내 증시 변동성 노출 확대. ■ 정부 "쿠팡 3370만건 유출 확인"…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발부땐 생존기로

[뉴스핌 이 시각 PICK] AI주 조정· 美 금리 변수…국내 증시 변동성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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