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쿠팡사태에 "李정권 감독 책임 붕괴…中 용의자 소환해야"

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정보 유출 규모를 4500건에서 3370만 건으로 정정한 것을 두고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개월 동안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면 쿠팡의 초기 해명과 대응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은 2차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정보”라며 “해외 서버 접속과 내부자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라며 “침해 시도가 6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 3370만 명 규모의 정보가 수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본국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