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국 12곳에서 총파업 대회...노정교섭 재개 등 요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규모는 수도권만 약 1만명,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앞에서 '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연다.서울 외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도 총파업대회가 열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063854153_w.jpg" /></figure>주요 요구사항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다.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본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사전대회를 개최한다.금속노조는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오후 1시, 민주일반연맹은 국회 본무대 앞에서 오후 1시30분 사전대회를 진행한다.서비스연맹 산하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오전 11시 구로구 넷마블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배달노동자들은 오후 1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회 앞까지 오토바이 대행진을 벌인다.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개최한다고 는 계획이다. chogiz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YIC1RY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고 쌓아 놓았던 의료 현장의 어려움, 문제가 많이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다 더 잘 챙겨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책임 있게 듣고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남인순 의원은 “숙제를 주셔서 공약에 반영하고 국정기획과제에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파업하지 않게 민주당이 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합의가 이행 협의체라는 틀 안에서 논의돼 오다가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5월 중단됐다”며 “코로나 3년 반, 의정 갈등 1년 반을 보내면서 5년 동안 온몸으로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버텨왔다. 새 정부가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317468999_648a39.png" /></figure>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16일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 혈액공공성 확보, 적십자병원의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방침을 전했다.핵심 요구사항은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 핼액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조건 개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재정 위기 해결 등이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는 혈액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수혈'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지부장들과 함게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이기도 한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612402591613_1.jpg?202507161247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7.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장관 취임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했다."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나"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며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 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변함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꿔야 한다는 질의에 김 후보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노동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612402591613_2.jpg?20250716124719"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셨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한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2025.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여야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을 벗어났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2011년 당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질의에 김 후보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이야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아닌 고용부 장관이 왜 이것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주적과 관련해서는 저의 전문(분야)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한 말에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 고용부 장관의 입장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정회를 재차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안 위원장은 청문회를 이어갔다.이에 안 위원장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했고, 김 후보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7.16.

여야 충돌한 고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뛰쳐 나간 이유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6/news-p.v1.20250716.b6b20edc022a400e8218f5c98dc259a5_P1.jpg" />국정기획위원회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국정기획위원회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ZPHROB_1.jpg" /></figure>공무원 단체들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두고 3년 연속 6%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이날 결의대회는 공노총과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했다.공노총은 지난 6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임금 관련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핵심 내용은 ▷기본급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을 기준호봉 월급의 60% 수준으로 인상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0% 인상 등이다.이후 공노총은 6월 30일 1차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은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두 번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최근 결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215만원(월 209시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일반직 9급 신규 공무원의 월 기본급(약 200만 원)보다 높아 공무원 임금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을 포함하면 9급 초임 월평균 보수는 269만원(연 3222만 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적은 보수와 업무 강도를 이유로 공무원 신규 채용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청도군공무원노조 정순재 위원장은 "매년 여름이면 임금이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고물가에 역행하는 임금 인상액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했고, 결국엔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 곁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존재이지만, 오히려 처우는 민간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공무원 사이에선 '공노비'라는 자조와 함께, 공직을 빨리 떠나는 것이 승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div>

공무원 단체들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두고 3년 연속 6%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

"월급 받고 현타 온다"…9급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얼마길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YEI5BO_1.jpg" /></figure>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일(14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수련병원의 정원과 전문의 시험 시행 등 전공의 복귀에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의협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창수 정책이사가, 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을 비롯해 조병기 총무이사(충북대병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이 참석했다.지난 12일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선언을 계기로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협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당장 이 자리에서 수련 재개를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이나 재개 시기 등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요성 등 현장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우회적으로 복귀 조건을 피력했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달 말 시작된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제대 후 원 수련병원 복귀 보장,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조건 등을 가다듬을 예정이다.</div>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일(14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수련병원의 정원과 전문의 시험 시행 등 전공의 복귀에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여당 만난 날, 의협은 수련병원장들과 복귀방안 논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4/rcv.YNA.20250714.PYH2025071424400001300_P1.jpg" />전공의 단체가 국회에 수련 환경 개선 등 사직 전공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실상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중증 핵심의료 재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정치권도 조속한 복귀를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14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소회의실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수련 재개에 대한 전공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견은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명 가운데 8458명(65%)가 참여해 마련한 의견으로, 사실상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을 국회에 정식 공유한 셈이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군 입대 예정자와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비대위원장은 “1년 4개월이 지나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가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수련 연속성·의료 현장 법적 리스크 완화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가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이번 간담회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화 초석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지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신뢰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됐는데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의정갈등이 해빙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반복적인 선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은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경실련은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이들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div>

전공의 단체가 국회에 수련 환경 개선 등 사직 전공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실상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중증 핵심의료 재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정치권도 조속한 복귀를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전공의 단체, 국회에 수련환경 개선 요구사항 전달…복귀 가시화

<div>SLA 계약 앞세워 여전히 분류 강요…“배송 늦으면 계약해지 협박까지”“죽음의 택배 현장 직접 간다”…노조·정당, 올여름 전면 점검 예고<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7/2219528_248158_5225.jpg" /></figure>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택배노조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택배 배달 업체 물류 현장의 과로사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 사망한 모 택배 업체 소속 故 정슬기 택배노동자의 사례를 언급하고 당시 국정감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과로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업체의 SLA(서비스 수준 협약) 계약이 여전히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분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SLA 계약을 근거로 배송 시간이 느려질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는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입장이다.단체들은 올해 여름을 시작으로 해당 업체의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해 정부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점검 활동은 노동 환경 실태조사와 약속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고 향후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예고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동 현실을 멈추기 위해 사회적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div>

SLA 계약 앞세워 여전히 분류 강요…“배송 늦으면 계약해지 협박까지”. “죽음의 택배 현장 직접 간다”…노조·정당, 올여름 전면 점검 예고

"약속은 했지만, 변한 건 없다"…故 정슬기 1년, 택배 과로사는 계속되고 있었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TFH7R_1.jpg" /></figure>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 가치를 강조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다수 발의됐었지만 명칭을 바꾸는 법안 발의는 처음이다.곽 의원은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른다면, ‘헌법의 날’은 헌법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수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라 “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상태다. 미국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헌법의 날', 일본에서는 '헌법기념일', 스페인은 '헌법의 날' 등 주요국들은 헌법 관련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TFH7R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TFH7R_3.jpg" /></figure>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어린이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제헌절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재지정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8.2%)이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해 등장했다.한 국회 관계자는 “제헌절 관련 발의된 법안은 여당이나 야당에 유리하다거나 현 정부에 유리하다는 등의 쟁점 사안이 없는 법안”이라며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낡은 법안이라는 인식이 커 법안소위 심사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div>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여야'가 어딨나"…제헌절 → OOOO 명칭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국 12곳에서 총파업 대회...노정교섭 재개 등 요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규모는 수도권만 약 1만명,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3만명, 오늘 총파업…"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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