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가 국회에 수련 환경 개선 등 사직 전공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실상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중증 핵심의료 재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정치권도 조속한 복귀를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14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소회의실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수련 재개에 대한 전공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견은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명 가운데 8458명(65%)가 참여해 마련한 의견으로, 사실상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을 국회에 정식 공유한 셈이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군 입대 예정자와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대위원장은 “1년 4개월이 지나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가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수련 연속성·의료 현장 법적 리스크 완화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가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화 초석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지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신뢰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됐는데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갈등이 해빙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반복적인 선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은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이들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