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박주민 의원 등 면담서
“피교육자·근로자 특수한 위치”
군입대자 수련 연속성도 관건
복지부 “특례 검토 안 해” 입장
장기 갈등에 수용 여부 불투명
시민단체 “조건 없이 복귀를”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대화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다양해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났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대전협은 ‘강경파’로 불린 박단 전 비대위원장 사퇴 후 새 지도부를 꾸려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사직한 영향으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이다. 이 중 880여명만 지난 3월 입대했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 병원·과목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전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