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구독할 땐 1초, 취소할 땐 1시간?

2025-03-07

[뉴스서울] 구독서비스- 설계 유형 ① 경로의 방해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해요!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앱 내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가능한 반면 해지는 앱 내에서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22년 1월)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기존 혜택의 반복적인 강조, 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 다른 구독 상품의 권유, 해지를 만류하는 질문 등을 추가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가입보다 해지 단계가 복잡한 주요 구독서비스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하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선을 권고함('23년 1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② 인터페이스 조작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특정 선택이 눈에 띄도록 디자인하거나 배치

· 동일한 선택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을 불리하게 보이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모호한 문구 사용

특정 선택을 과도하게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③ 규정 은닉

중요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

구독서비스의 요금, 약정 기간, 프로모션 제공 기간, 환불 및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정보를 왜곡하는 설계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독 서비스의 가입 과정 중 일부 화면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중도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20년 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④ 인터페이스 조작 및 강요된 행동

유료 구독 유도를 위한 선택 버튼 설계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정기구독 유도를 위해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기구독 선택을 강요하도록 설계

[정책사례]

·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 체험 이용 동의를 구독 가입 의사로 간주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 ('20년 1월)

· 무료 체험 중 특정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구독료 결제를 유도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검토 중인 사례 ('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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