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서둘러야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음원 서비스까지 끼워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연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제재가 계속 미뤄지자, 국내 음원 스트리밍 회사들은 "이대로 가면 모두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구매 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다. 유튜브 뮤직의 지난 9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53만명으로, 1년 전(702만명)에 비해 7.2%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약 74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마저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다.

반면 멜론은 같은 기간 693만여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773만명을 기록하던 때보다 확연히 줄어든 수준이다. 또 다른 음원 플랫폼 벅스와 지니뮤직, 플로도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유튜브 뮤직이 급성장하자 업계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게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공정위에서도 지난해 2월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구글 측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이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령을 선포 여파로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계엄령 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 중이라 많은 사안이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유튜브 뮤직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와중 대적하기 어려운 해외 기업들에 눌려 국내 음원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져야 플랫폼 기업들도 한 발짝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