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 경제적 효율성 미미…사업자 불평등 야기”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적 효율성이 미미하고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 및 지역·소득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과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석유 시장의 가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공동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1279개의 알뜰주유소가 있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ℓ)당 24원, 25원 저렴하지만 이는 정유사의 이중 가격에 의한 것이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했다. 또 알뜰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연 평균 1880억원)는 생산자 이윤을 소비자잉여(이득)로 단순 전환한 것이며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 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 고려 시, 평균 순편익은 오히려 3000만원 감소하며 효율성 개선은 미미하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사업자 간 불평등도 야기됐다고 분석했다. 알뜰주유소에 ℓ당 60~100원 저렴하게 공급해 과도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역과 소득의 불평등도 나타났다. 도심엔 알뜰주유소 비중이 작아 편익이 편중되고 있고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알뜰주유소에 지급되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제도와 정부 지원을 폐지하고 운영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류세 탄력 운용을 강화하고 전자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 재편: 장기적 함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가 비용구조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유소 간 비대칭 경쟁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고비용 주유소가 퇴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알뜰주유소가 진입한 이후 4~5년 후부터 인근 경쟁주유소 숫자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가격 인하의 경우 5~6년 이후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가 셀프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이 하락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축소 및 이동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는 시장 안정 역할 정도로 재정의해야 하며 공급가격의 탄력적 조정을 통한 시장친화적 제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계 주유소의 산업 전환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