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23% 급등에 정부 담합 조사 착수

계란 산지가격이 두 달 사이 20% 넘게 치솟자 정부가 현지 점검에 나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상 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계란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고시를 보면 올해 2월 12일 기준 146원이었던 계란(특란) 1구 가격은 이달 1일 180원으로 23% 뛰었다. 1판(30구) 기준으로는 산지가격이 2월 4380원에서 4월 5400원으로 1000원 넘게 올랐다.

계란 수요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늘어나는 계절성 요인이 있지만 올해 인상 폭이 유달리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판당 산지가격은 지난해 2~4월 4000원 초중반대였다. 최근 5년을 보더라도 5000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란계협회는 매주 자체 조사한 계란 유통 현황을 토대로 생산자 거래 상황을 조사해 비정기적으로 산지가격을 발표한다.

업계는 겨울철 확산한 고병원성 AI 탓에 산지 가격이 뛰고 있다는 입장이다. 닭 480만여 수를 살처분하는 등 산란계 숫자가 감소한 게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4분기 5043만 개에서 올해 1분기 5048만 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미국에 계란이 수출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 미국에 수출된 계란은 국내 월평균 계란 생산량의 약 0.06%에 불과하다며 국내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출하 가격과 유통 구조를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계란을 콕 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했다.

정부는 아울러 업계 반발로 무산된 계란 산지가격 발표를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