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028036440.jpg" /></figure>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한 폭행·폭언·욕설 등 사건 발생 건수는 1943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한 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다.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의 발생 사건은 총 1136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입주민 간의 사건 사고는 807건으로 집계됐다.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임대 아파트에서 후문 경비실에 인터폰으로 임대인의 아들이 욕설을 해 경비원이 전화를 끊자 격분한 폭행자가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3명을 폭행하고 집기류를 던지는 사건 등이 있었다.민홍철 의원은 "임대인들 사이에서 폭언·폭행·욕설 등 사건·사고보다 임대인과 단지 근로자 간의 사건사고가 더 많다"며 "LH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의 펀안 뿐만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min72@newspim.com</div>

<div>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주 교통국(DMV) 라구나힐스 오피스 영구 폐쇄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라구나힐스와 인근 지역의 일부 고령 주민은 최근 라구나힐스 오피스 앞에서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곳이 폐쇄되면 리얼 아이디 발급, 운전면허 실기 시험, 고령자 면허 갱신에 필요한 시력 검사를 위해 먼 도시의 오피스까지 30분 넘게 운전해야 할 판이라며 항의했다. DMV 측은 지난 8월 라구나힐스 오피스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8월 21일자 A-11면〉 DMV는 당초 10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폐쇄 날짜를 일주일 늦췄다. </div>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주 교통국(DMV) 라구나힐스 오피스 영구 폐쇄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라구나힐스와 인근 지역의 일부 고령 주민은 최근 라구나힐스 오피스 앞에서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곳이 폐쇄되면 리얼 아이디 발급, 운전면허 실기 시험, 고령자 면허 갱신에 필요한 시력 검사를 위해 먼 도시의 오피스까지 30분 넘게 운전해야 할 판이라며 항의했다.

‘라구나힐스 DMV 폐쇄’ 반발 확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LRDV8Y_1.JPG" /></figure>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한 의원은 "이 피해는 태 사무처장의 아들이 태 사무처장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벌인 사기 사건들"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종용했으나, 태 사무처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답만을 반복했다.한 의원은 질의에서 고소된 사기 금액이 16억원에 이르는데도 태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성인이어서 나와 관계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하면서 태 사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div>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물의 일으켜 송구"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485064718_1cc369.jpg" /></figure>【 청년일보 】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면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이 중 절반가량(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보증사고 사고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4천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문제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한편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2천648명 이다. 국적별로 ▲중국(41.1%)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34.6%), ▲캐나다(8.7%), ▲타이완(3.3%), ▲호주(2.4%) 순이다.외국인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진입하면서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엄태영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되서는 안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div>

【 청년일보 】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면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감] "국민 주거 안정 훼손 우려"…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액 123억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8/8b6e8f6d-25f3-4b53-8c80-88f83b4672e3.jpg" /></figur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에 상습적인 침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차에 오물 테러 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범죄라고 우습게 계속 넘긴다. CCTV에 모든 게 나오는데 저는 못 보게 하고 경찰이 계속 ‘접수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했다.이어 “오늘도 역시나 차에 가래침을 뱉어놨더라. 그래서 경찰을 또 불렀는데 해결이 안 된다. 방법이 없나. 침 뱉는 놈 얼굴 좀 보고 싶다”며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A씨의 글을 본 한 누리꾼은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CCTV로 가해자 특정하고 경찰 불러서 재물손괴 처벌됐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9월 유튜브 ‘한문철TV’에서도 A 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침 테러에 대해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망가뜨려야 한다. 세차비가 많이 들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도 될 수 있겠지만 물로 닦아내도 되는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보기엔 어려울 듯하다. 궁극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괘씸하다면 신고하지 말고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재물손괴죄가 안 된다면 경범죄 처벌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div>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에 상습적인 침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차에 오물 테러 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주차된 차에 침 테러…경찰은 경범죄라며 넘겨”

<div>8일 중기부 국정감사, 배달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지적한덕수 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격돌…30여분간 파행박형수 의원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자영업자·국민 분노"[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광고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늘어나는 폐업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갈등 고조…고성 끝에 정회이날 여야는 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공동 책임이란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냐"며 언성을 높였던 일을 언급했다.정진욱 의원은 "그 순하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백(뒷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야당과 싸우라'고 말한 것이 백이 됐다"며 "한덕수 총리가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섭냐'며 벌벌 떨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 장관님도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120148.jpg" /></figure>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이후 이철규 위원장은 "국감 현장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일국의 국무총리 발언을 '악을 쓴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진욱 의원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다"고 주의를 줬다.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거냐", "국민들이 이 발언에 공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원성을 쏟아냈다. 이철규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제가 못할 말을 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양측 간 계속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는 결국 30여분간정회한 후 재개됐다.◆ 배달 플랫폼 '갑질' 도마 위로…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 마련 촉구이날 여야는 배달 플랫폼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만큼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광고 시스템이다.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이에 대한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들의 일방적인 광고 시스템과 중개료, 배달료 등으로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08/2404080858091080.jpg" /></figure>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배달 수수료와 광고, 노출 빈도 등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약관에 기반한다. 이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 대증요법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배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지금까지 묵인돼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방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가 직접 개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여당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꽜다.◆ '티메프 사태' 지원책 실효성 조명…오영주 장관 "가능한 한 구제 노력"이날 야당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에 대해 "처음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그 뒤에 조금 인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변경 금리는 2.5%로 다른 기준 금리보다 조금 낮은데, 이게 최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 등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경우와 실질적인 신용 조건을 따지는 경우 등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지원 규모는 1조원인데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6/240726112012699.jpg" /></figure>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자금 지원 중에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명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50%는 (구제를) 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 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3배쯤 된다. 여기에 손대지 않은 채 나머지 정책들을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자영업자의 숫자가 95%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도 있지만, 성장시켜야 할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별도의 성장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좀 더 나눠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ang@newspim.com</div>

8일 중기부 국정감사, 배달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지적. 한덕수 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격돌…30여분간 파행. 박형수 의원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자영업자·국민 분노"

[국감] 중기부 국감서 '배달의민족' 집중포화…"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형제들"(종합)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여야 의원들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올해 6월 기준 시장 점유율 61.4%를 가진 독점적 사업자”라며 “배민클럽 도입 후에는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은 올해 1~9월 14번 약관을 변경해 96개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삭제했다”며 “입점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이다. 배민은 지난 8월부터 기존 6.8%였던 자체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려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비 관련 문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 줘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의 자영업자 기획을 인용하며 “입점업체들이 ‘배민 망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점유율 싸움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국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액은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피해 업체들에 약 3925억원을 지원했다.</div>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배민, 독과점 지위 이용해 갑질”…여야, 한목소리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23VJ6K_1.jpg" /></figure>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끊이지 않는 조합 비리…위반 행위 적발 5년새 2배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3SU9LO_1.jpg" /></figure>‘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법 위반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 건이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피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는 기업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고의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365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 없음’ 처분 건수가 지난해 3623건으로 약 2.7배 늘어났다. 법 위반 없음에 법 적용 제외, 조사 불능 등을 모두 더한 넓은 의미의 무혐의 건수는 같은 기간 2400건에서 7402건으로 불어났다.문제는 괴롭힘 신고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2020년 5823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 1038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신고 건수가 2배 정도 늘 때 무혐의는 그보다 많은 2.7배나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진 취하를 포함한 법 위반 없음 비중은 전체의 87.9%(9703건)에 달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신고 10건 중 최대 9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민원인 1명이 대상을 바꿔가며 직장 내 괴롭힘을 22번이나 신고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모두 법 위반 없음과 취하로 결론 났다.노무 업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학주 공인노무사는 “근로자가 징계 사유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면서 “단순히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심지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3SU9LO_2.jpg" /></figure>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조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부서에서 분리돼야만 한다. 이 경우 신고 남발에 따른 피해자가 거꾸로 발생할 수 있고 기업 경영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업들의 불만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팀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 가져가는 건 분쟁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허위 신고인 경우가 많다”며 “괴롭힘 신고로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발생해 기업 활동과 조직원 사기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인사 담당자도 “협업이 중요한 연구개발(R&D) 조직이나 태스크포스(TF)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하면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투서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법 시행 초기의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과 무고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 내부의 문제라서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신고 오남용은 무고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신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낮춰 결국 진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div>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법 위반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 건이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피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는 기업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고의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악용에 기업 골머리…3년간 '혐의 없음' 3배 늘어

<div>한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남쪽의 패서디나 지역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지역 언론 캐피털 가젯은 앤아룬델카운티 경찰국의 발표를 인용, 이명수(53)씨가 이웃집 여성이 모아둔 현금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은 이씨와 피해 이웃이 함께 저녁까지 먹었지만 법원 기록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이후 아들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20만 달러를 보관했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전했다. 캐피털 가젯이 입수한 기소장에는 ▶평소 이씨가 창문을 통해 피해 이웃의 집을 들여다보았고 ▶이웃인 피해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을 관찰했으며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씨가 피해 이웃의 집 뒤편으로 가기 전 아파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이씨의 증언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수사 관계자는 기소장에서 “이씨는 경찰에 사건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이후 아파트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을 알았을 땐 ‘장비를 치우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말했다”며“이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현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했지만,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현금 16만4140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씨가 한국어 통역관을 통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앤아룬델카운티 제니퍼 로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div>

한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한인 남성, 이웃집서 20만불 절도…평소 식사까지 하던 친한 사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민홍철 의원 "LH 임대주택 사건 5년간 1943건...입주민·근로자 갈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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