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독과점 지위 이용해 갑질”…여야, 한목소리 질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올해 6월 기준 시장 점유율 61.4%를 가진 독점적 사업자”라며 “배민클럽 도입 후에는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은 올해 1~9월 14번 약관을 변경해 96개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삭제했다”며 “입점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이다. 배민은 지난 8월부터 기존 6.8%였던 자체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려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비 관련 문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 줘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의 자영업자 기획을 인용하며 “입점업체들이 ‘배민 망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점유율 싸움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액은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피해 업체들에 약 3925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