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 마스가에 영향 있을 것…방산 특임장관 편성 제안도"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사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자회사에 대한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첫 방미 때 방문한 필리조선소가 포함한 것을 두고 중국 측의 이번 제재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대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마스가를 정조준하며 한국에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석 청장은 "마스가는 아직 거래나 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없어 당장은 영향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상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청장은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정부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12월부터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자 지정을 추진했지만 참여하고 있는 기업 간 과열 경쟁과 법적 분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앞서 인도네시아 공영 라디오 방송은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군안팎에선 KF-21의 공동개발국이자 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관련 기술을 북한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석 청장은 "(양국 간 협력이) KF-21과 무관하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KF-21 기술이 나갈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최종 사용자(엔드 유저)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 분명하게 인도네시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유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석 청장은 K-9 자주포의 도입국인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석 청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방산 수출을 전담하는 특임 장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방산 컨트롤타워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방산 수출은 저희가 규모도 커지고 내수 사업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장관이나 대통령이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산 수출 전문가가 특임 장관으로 편성돼 외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무기체계를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등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다. 이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일단 무기를 빌려 운용하고, 필요시 구매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관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기체계는 정기구독 방식이 최신사양 유지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중에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듬해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