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정부조직 개편]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과 재정을 전담한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와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도 맡는다.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