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0e75b844-649a-4aa5-bbc7-87c2e9e43713.jpg" /></figure><p>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p><p>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확정됐다.</p><p>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p><p>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p><p>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AQG7D_2.jpg" /></figure><p>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p><p>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p><p>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p><p>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p></div>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속보] 사라지는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분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45d24191-d875-4852-b98e-bcc6baef617f.jpg" /></figure><p>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p><p>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p><p>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과 재정을 전담한다.</p><p>윤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와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p><p>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도 맡는다.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는다.</p><p>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p><p>또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p><p>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된다.</p></div>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속보] 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정부조직 개편]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6Rw2xzA9zD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p><p>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p>이에 따라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이 맡고,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도 구성된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81925011_w.jpg" /></figure><p>당정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p><p>또한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세 사업장 지원과 중대재해 다발 기업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p><p>정부는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과 함께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모두가 안전 주체로서 역할과 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p><p>아울러 당정은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과제와 예산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p><p>또한 당정은 범정부 차원의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피해 주민 생계 및 복구 예산 확보를 강조했으며,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한 물적 기반 확충,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 대책, AI 기반 예측체계 강화, 국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p>parksj@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진…추석 전 조직개편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7/20250907000037_0480.jpg" /></figure><p>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분리되며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p><p>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p>금융당국 조직개편의 경우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방향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연일 칭찬하며 조직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당초 기획안이 채택된 것이다. </p><p>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의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p><p>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며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인 만큼 각종 검사나 제재권이 부여된다. </p><p>행안부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 의미에 대해 외부의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p>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은 역할 대비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재정 등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4/20250814000039_0480.png" /></figure><p>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과거 겸임 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분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금감위원장부터 6대 금감위원장까지는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p><p>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초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초대 금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장도 이찬진 원장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p><p>이 국장은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미 거쳤다"며 "이에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p><p>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세 기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세 곳은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금감위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걸로 생각된다"며 "금감원과 금소원은 시행 초기 역할 분담,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설정이 필요하다.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p>금감원 운영재원의 경우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재원으로 사용 중이다. </p><p>이 국장은 향후 금감원 운영재원을 묻는 질문에 "금융기관에서 낸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그대로 둘지, 개편을 할지 좀 더 논의를 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p><p>개편되는 금감위의 규모 또한 아직 미정으로 향후 신속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소속도 기재부, 금융위, 행안부가 논의해 배치할 계획이다. </p><p>이 국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은행, 보험 등 대상별로 편재가 돼 있어 정부조직법 발의 후 최종 심의될 때까지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산하 공공기관 배치도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와 같이 협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p></div>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분리되며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금융위, 17년 만에 간판 내린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추진(종합)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907/p1065610211737528_538.jpg" /><p>[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p><p>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p><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907/p1065610211737528_741.jpg" /></div>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KG9TS_2.jpg" /></figure><p>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p><p>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p><p>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며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div>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통계청 승격…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MFC7TI_1.jpg" /></figure><p>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정부와 기업, 경제 단체가 협력해 신속히 대응했다”며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들을 안전히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p><p>이어 그는 “검찰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p><p>김 원내대표는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며 “재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치밀하고 따뜻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p><p>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정책 협의회에 들어간다”며 “지금 필요한 건 적극적 재정 운용과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지방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내년도 예산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美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 위해 비자 체계 점검할 것"

<div><p>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p><p>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news-p.v1.20250907.4e25346c280d450a89749def4c585ef4_P1.webp" /></figure></div>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방통위 폐지,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속보] 정부조직개편…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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