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p><p>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news-p.v1.20250907.4e25346c280d450a89749def4c585ef4_P1.webp"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CG6HJ_1.png" /></figure><p>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된다.</p><p>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p><p>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p><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넘겨받는다. 위원정수도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확대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된다. </p><p>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p><p>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5일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병합한 형태다. 과기정통부가 맡아온 유료방송 정책은 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규제 조항은 제외해 후속 논의로 넘어갔다. </p></div>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 “방통위 폐지하고 과기부 방송통신 정책 신설 부처로 통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0e75b844-649a-4aa5-bbc7-87c2e9e43713.jpg" /></figure><p>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p><p>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확정됐다.</p><p>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p><p>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p><p>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p></div>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속보] 정부조직개편…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45d24191-d875-4852-b98e-bcc6baef617f.jpg" /></figure><p>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p><p>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p><p>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과 재정을 전담한다.</p><p>윤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와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p><p>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도 맡는다.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는다.</p><p>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p><p>또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p><p>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된다.</p></div>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속보] 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정부조직 개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KG9TS_2.jpg" /></figure><p>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p><p>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p><p>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며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div>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통계청 승격…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div><p>[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같은 장기적 자립 지원 등을 맡아온 자립지원과를 해체했다.</p><p>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인권인도실 산하에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자립지원과가 정식 부서로 전환되지 못하고 태스크포스(TF) 체계로 전환됐다. 해당 TF는 통일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존속한다.</p><p>당초 이 부서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동안 한시 운영을 전제로 출범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정식 조직으로 자리잡지 못한 채 해체된 것이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43350193_w.jpg" /></figure><p>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 복원을 중심으로 조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직제 개편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p><p>자립지원과는 지난해 7월 14일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착지원과 업무 중 탈북민 취업·교육·여성·양육 지원 기능을 분리해 전담하도록 만들어진 부서였다.</p><p>parksj@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같은 장기적 자립 지원 등을 맡아온 자립지원과를 해체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인권인도실 산하에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자립지원과가 정식 부서로 전환되지 못하고 태스크포스(TF) 체계로 전환됐다. 해당 TF는 통일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존속한다.

통일부, 尹정부 때 만든 탈북민 고용 지원 담당 조직 해체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907/p1065610211737528_538.jpg" /><p>[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p><p>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p><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907/p1065610211737528_741.jpg" /></div>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LHW2QL_1.jpg" /></figure><p>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p><p>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읜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 권력개혁의 전환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p><p>정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p><p>아울러 “검찰개혁 하라, 수사·기소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면서 “국민들 덕분에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p><p>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대통령 결단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p><p>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찰덕 공조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가 국민 피부에 와 닿게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p><p>아울러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 앞에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p></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청래 “역대 정부서 실패한 검찰개혁…李대통령 정치적 결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AQG7D_2.jpg" /></figure><p>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p><p>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p><p>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p><p>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p></div>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속보] 사라지는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분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방통위 폐지,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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