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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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2020년 9월부터 캠코에 추심 위탁” “6천793건 131억5천100만원 중 42억 회수”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 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캠코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이후 추심 위탁 건수는 총 6천793건으로 금액은 131억 원이다. 또한, 보훈부의 캠코 위탁으로 연대보증인만 2천657명, 배우자와 자식을 포함한 1만1천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됐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42억6천만 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3억 7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김 의원은 “시급하지도 않은 제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해 52억 원, 올해 218억 원 가까이 쓴 보훈부가 생계조차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면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유공자들의 사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듯한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기·저금리 대출인 나라 사랑 대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이 대출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주택구입과 임대, 개량과 사업자금, 농지 구입,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구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훈부는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발맞춰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위탁 대부에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보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 안정 대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보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탁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총 1천561건에 48억3천600만 원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