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톤당 2만4242원→1만6730원 인하…1년간 한시 적용[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 수출입 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번 한시적 인하 조치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당초 톤(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7512원(30.9%) 인하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에 수입 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인하된 수입부과금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반영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1/31/2301311422299060.jpg" /></figure>rang@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565937_1377545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이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했다.유류세 인하율은 이날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로 조정된다.그동안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 선정이 완료됐다.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선정해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올해 안에 40개 확대를 달성할 계획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행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재고소진 등을 감안하여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이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유류세 환원분 단계적 반영 위해 알뜰주유소 역할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7819185723_0c6eb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강화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천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유출의 경우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높아진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기업 규모가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부여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기존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제도다.▲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이 국회의 만장일치로 제정돼 11월 시행된다. 첨단산업 혁신과 국방의 게임 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 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 암 검출 양자 MRI(자기공명영상)·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無)GPS 양자항법 등의 기술이 제정법 시행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신(新)기업활력법'으로,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도 새로 신설됐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된다.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해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품기업,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는 연접한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중동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 글로벌 석유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 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서 바이오연료, 재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정제원료를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행일은 8월 7일이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 국민과 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t당 1만6천730원 인하한다.▲ 바다 GPS 위치 정보를 5㎝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 첨단 해양 모빌리티, 수로 측량, 스마트 항만 등에 핵심 요소인 고정밀(5㎝급) 위치획득·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한다.▲ 친환경 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앞으로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컨설팅부터 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강화된다.

[하반기 바뀌는 산업·중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1%p↓...영업비밀 유출 양형 12년으로 확대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2/2401221516060940.jpg" /></figure>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더 연장한다.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국토교통 규개위, 41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div>포스코, 올해 2300억원 원가 절감…연 1조원 목표동국제강 ‘야간조업’·현대제철 ‘감산’ 카드 꺼내7월 들어 가격 지키기 돌입…“할인·인센티브도 없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철강업계가 시황 부진에 시달리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원가 절감에 나서고 공장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수익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서는 제품 가격을 지키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3131_1719899569_m.jpg" />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조강 생산량은 2122만 톤으로 전년 동기 2235만 톤에 비해 113만 톤(5.1%) 감소했다. 특히 4월 조강 생산량은 510만 톤을 기록해 전년 동월 568만 톤보다 58만 톤(10.2%) 줄었다. 조강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국내 시장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판매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제품 가격 하락이 나타난 반면 원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철강업계의 수익성 확보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철강업체들은 수익성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포스코는 원가 절감에 나섰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말 취임한 뒤 연간 1조 원의 고강도 원가 절감을 선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포스코는 제조원가 개선과 구매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230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냈다. 원료비 저감 기술을 늘리고, 부생가스 회수를 확대하면서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이어온 결과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원료비 혁신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신예화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을 야간에만 조업하기로 했다. 인천공장은 연간 220만 톤의 철근을 생산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야간에만 공장을 돌리는 이유는 전기료가 더 저렴해 수익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산업용 전기료가 ㎾h당 208원인데 야간에는 ㎾h당 105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철근 시황이 살아나기 전까지 야간 조업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철근 감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생산을 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아예 생산을 장기간 멈춘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보수기간은 지난 6월까지였는데 이를 한 달 더 늘려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장가동률을 6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에 야간 조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생산해도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생산을 줄이면서 공급을 조절해야 수급 균형도 맞춰지면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가 절감과 감산 조치 외에도 가격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동국제강은 이달부터 철근 유통 마감가격 고시제를 통해 가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월초에 고시한 가격으로만 판매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할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현대제철도 7월부터 철근의 최저 유통가격 범위를 정하고 이보다 싸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동안 철근 시장 내에서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발표하고도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지난 2월에도 마감가격 고시제를 시행했으나 판매 경쟁으로 인해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해 수급 정상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포스코, 올해 2300억원 원가 절감…연 1조원 목표. 동국제강 ‘야간조업’·현대제철 ‘감산’ 카드 꺼내. 7월 들어 가격 지키기 돌입…“할인·인센티브도 없어”

철강업계, 수익 개선 ‘안간힘’…“원가 줄이고 가동률 낮춘다”

<div>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8개월 연속 동결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7월 프로판 가격을 ㎏당 1천239.81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다.부탄 가격은 L당 12.26원 올린 892.17원으로 정했다.SK가스는 전날 7월 프로판 가격을 ㎏당 50원 인상한 1천289.81원으로, 부탄 가격을 L당 41.46원 올린 921.37원으로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하향 조정했다.SK가스는 이와 관려해 "LPG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한 불만으로 거래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격을 하향 수렴했다"고 밝혔다.E1은 이날 가정·상업용 LPG 가격을 ㎏당 1천238.25원, 산업용 LPG 가격을 1천244.85원으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부탄 가격은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에 따라 L당 12원의 환원액을 반영해 891.58원으로 책정했다.E1은 "국제 LPG 가격 및 환율,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PG 공급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부터 LPG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L당 약 12원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8개월 연속 동결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7월 프로판 가격을 ㎏당 1천239.81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다.

LPG 국내 공급가격 8개월 연속 동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1/0249a05a-e4e8-4ba7-805c-3893094500ef.jpg" /></figure>570만(2023년 기준)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올해는 특히 부가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간이과세’ 범위가 넓어져 관심을 끈다.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대상자는 25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법인은 올해 4~6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까지 부가세 실적에 대해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직접 신고하는 대신 국세청 고지서(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생수 1병을 사거나 고급 호텔에서 숙박할 때도 모두 10%의 부가세를 물린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매긴 부가세를 낸다.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현금 매출 제외)를 바탕으로 사업자 매출을 파악하고 있다.올해 7월부터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향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제 혜택이 크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지만 간이과세는 1.5~4% 수준이다.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다.연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 매입액이 6000만원인 편의점주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0만원을 뺀 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달부터 바뀐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이 각각 165만원과 33만원으로 줄어 납부 세액이 132만원으로 감소한다.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 부담도 작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신고가 까다로워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새로 편입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처럼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달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인데도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해당인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게 좋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자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으로 바꿔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기한 후에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낼 수 있다.</div>

570만(2023년 기준)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올해는 특히 부가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간이과세’ 범위가 넓어져 관심을 끈다.

‘570만 자영업자’ 부가세의 달…"간이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챙겨라"

<div>하반기 시작과 함께 ‘원칙마감’ 기조 강화재고할인 폐지, 추가감산으로 투매 대응빌릿 등 수출 통해 내수부진 돌파구 마련<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11426596319/news-p.v1.20240131.5ef1988568064e9285beb09c73c2ceaa_P1.jpg" /></figure>제강사들이 하반기 시작과 함께 수익성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유통가격이 이미 한계원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할인을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수요둔화로 희미해졌던 원칙마감 기조를 다시 강화하고 보수일정 확대를 통해 추가 감산도 추진한다. 건설 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반제품인 빌릿의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단계적으로 마감가격을 인상해 적자를 줄이고 시중 유통가격을 정상화하기로 했다.올해 2분기부터 저가 프로젝트를 받지 않고 있는 현대제철은 월 마감시 재고물량에 대한 할인 정책도 폐지하기로 했다.그동안 일부 도매상들이 매출을 늘리고 자금경색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재고떨이에 나서면서 시장 유통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제강사들은 더 이상 일부 도매상들의 이와 같은 투매행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융통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연 매출을 늘려 금융권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일부 유통업체들이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고 처분에 나서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강사와 유통업계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현대제철은 생산 축소와 최적 재고량 유지기조 강화를 통해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철근 공급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동국제강도 철근시장 정상화를 위해 ‘원칙마감’ 기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연초에도 유통향 마감가격을 선고지하며 가격방어에 나선 바 있으나 한파와 40만톤을 웃돌았던 제강사들의 재고 등으로 인해 ‘원칙마감’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동국제강은 월 마감 이후 추가적인 할인정책 등을 모두 중단하고 고지한 단가대로 원칙적인 마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야간조업 등으로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하고 수익성에 긍정적일 경우 수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최근에는 철근·형강을 생산하는 반제품인 빌릿 2만톤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수출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빌릿을 비롯한 철강재 수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통상 3%까지 인정됐던 로스율도 1.5%로 줄인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에만 1.5%의 로스율이 적용됐으나 가공 프로젝트 등에도 확대한다. 로스율은 철근 절단 후 남는 자투리 비율로 구매자가 주문한 철근과 함께 이를 가져간다.업계 관계자는 “철근과 형강은 내수를 중심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내수로 소진되지 못하면서 수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제품인 빌릿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비교적 건설 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하반기 시작과 함께 ‘원칙마감’ 기조 강화. 재고할인 폐지, 추가감산으로 투매 대응. 빌릿 등 수출 통해 내수부진 돌파구 마련. 제강사들이 하반기 시작과 함께 수익성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유통가격이 이미 한계원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할인을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더 이상 할인 없다” 제강사, 유통가격 정상화 ‘사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0SVM8Q_1.jpg" /></figure>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일부터 열요금을 9.53% 인상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약 180만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연간 7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요금이 Mcal(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사용 세대(6609Mcal) 기준 주택용 열요금 부담은 기존 67만 1276원에서 74만 2322원으로 7만 1046원 증가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0SVM8Q_2.jpg" /></figure>업무용은 Mcal당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각각 올랐다.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은 동결 결정이 내려졌고 가스요금은 이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열요금이 먼저 상승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요금 조정안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아파트·오피스텔 내 엘리베이터에도 내걸리고 있다.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31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연료비 미수금(4179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열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도 열요금은 7% 인상된 바 있다.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실제 발생한 연료비와 열요금 차이를 정산한다. 연료비가 열요금보다 더 비쌌다면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열요금을 올려 직전 1년간의 적자분을 일부 메우는 방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연료비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없으니 정산액을 토대로 1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구조다.지역난방공사 측은 “고객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2023년 3만 3000세대·58억 원→2024년 4만 8000세대·84억 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요금을 조정하면서 다른 난방요금도 덩달아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난방공사가 기준 요금을 올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삼천리 등 민간 사업자도 기준 요율에 10%를 곱해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전국의 집단 에너지 민간업체로부터 온수를 공급받는 나머지 180만 가구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도매요금 인상이 미뤄지고 있지만 대전과 대구시 등이 소매요금을 이달부터 올리기도 했다.</div>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일부터 열요금을 9.53% 인상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약 180만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연간 7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公, 열요금 9.53% 인상…왜

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톤당 2만4242원→1만6730원 인하…1년간 한시 적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 수출입 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간 인하…2.4만원→1.6만원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