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등과 함께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사례 발표, 관련 전문가의 정책 제안 등이 있을 예정이다..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1V56FG_1.jpg" /></figure>서울 노원구는 자전거 친화 도시 선포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자전거 친화 도시 선포식과 국제심포지엄은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선포식에서 △자전거 10분 도시 노원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10% 상향 △노원구 자전거문화센터 개관 △환승역 거점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건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문화축제 개최 등 10대 비전을 제시한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자전거 정책이 소개된다.행사는 이달 31일 오후 3시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div>

서울 노원구는 자전거 친화 도시 선포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전거 친화 도시 선포식과 국제심포지엄은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노원구, 자전거 친화 도시 선포

<div>권오곤 전 재판관 강연, '팔레스타인 현장 이야기' 구술도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11월 11일 권오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초청하여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 주제의 강연을 듣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군부정권-저항군 내전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되는 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전쟁범죄를 어떻게 다루어 왔고, 어떻게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포럼을 기획하였다"고 소개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0/82278_30259_541.jpg" /></figure>이날 포럼엔 또 팔레스타인 전쟁 현장을 기록하고, 피해 커뮤니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아디의 이동화 활동가로부터 '팔레스타인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관련 문의는 김보미 상임변호사,bmkim@onelawpartners.com, 02-3019-2144.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권오곤 전 재판관 강연, '팔레스타인 현장 이야기' 구술도.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11월 11일 권오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초청하여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 주제의 강연을 듣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로펌 iN] 사단법인 올,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 포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XHAYT_1.jpg" /></figure>[알립니다] 서울경제·화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공동 세미나서울경제신문이 법무법인 화우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645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 시행 100일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법 규제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2024년 11월 7일(목) 오후 3시~4시 45분◇장소=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주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발표=김용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 검사),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참가신청=10월 24일(목)~11월 5일(화)◇문의=법무법인 화우 채용교육팀 공수정 차장 (02)6003-7709·7455, education@hwawoo.com※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www.hwawoo.com/kor/insights/seminar/12439)를 통해 가능합니다.</div>

[알립니다] 서울경제·화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공동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이 법무법인 화우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645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 시행 100일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법 규제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서울경제-화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공동 세미나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10/20241022102329-38854.jpg" /></figure>(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를 연달아 방문하여,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한국의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성사됐다.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방문하여 에킨 델리고즈(Ekin Delogöz)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의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아동·청소년·노인·성평등 관련 시민참여 및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가족정책, 아동수당, 육아휴직·부모수당, 노인복지, 인구변화, 아동돌봄 등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인구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이다.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이 인구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듯이, 한국도 향후 설립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중·장기적 인구 전략·기획 기능 및 인구정책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 등을 포함하여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오늘 면담은 한국의 인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에킨 델리게즈 차관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①'재정적 지원', ②'돌봄시설 등 인프라 구축', 재택근무·육아휴직 등 ③'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대응한 돌봄시스템 구축과 함께, 고령자의 치매, 외로움 등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내무부를 방문하여, 리타 슈왈즈어-서더(Rita Schwarzelühr-Sutter) 차관과 이민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독일 연방 내무부는 공공안보, 헌법질서 보호, 재난관리와 함께 이민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이다.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이민정책은 전환기에 있는 상황으로, 독일이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민자의 사회 통합 전략 등에 대해 배우고자 하며, 독일이 내무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과 사회적 안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설립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사회통합 전략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상시 교류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두 사람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 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슈왈즈어-서더 차관은 “독일은 직면한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춰 숙련 기술인력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이중국적 허용, 영주권·국적 취득요건 완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성이 큰 언어교육 및 독일 사회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10월 17일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를 방문하여 리즈 켄델(Liz Kendall) 장관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영국 노동연금부는 국가 연금을 운영하고, 고용유지·촉진 정책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 등을 담당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공공서비스 부처이다.주형환 부위원장은 ”고령화 문제는 한국과 영국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한국은 전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국의 고령화 대응전략과 정책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고령자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인구문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리즈 켄델 장관은, “한국과 영국은 유사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면담은 연금개혁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한국과 영국이 정책사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관계부처 면담을 통해, 독일, 영국과 주요 정책사례와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영국 독일 등의 관련 부처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편,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BiB;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를 방문하여, 마틴 부야드(Martin Bujard) 부소장과 독일과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한국의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 6월 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통합적·다학제 접근을 위한 전담 독립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서, 두 사람은 저출생을 중심으로 인구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이어갔다.마틴 부야드 부소장은 “독일의 경험상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노조,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과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연방 인구연구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상 깊은 논의였다며, 한국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협력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영국 Cinnamon 요양시설, 독일 AWO 요양시설, 독일 어린이집(KiTa)를 방문하여 프랑스와 영국의 돌봄·요양서비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영국 Cinnamon 요양시설은 민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주택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영국 전역에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독일 AWO 요양시설은 민간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독일 어린이집(KiTa)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시설으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독일·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한편, 주형환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했다.</div>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를 연달아 방문하여,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독일과 영국을 방문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2051541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출석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7219852_52e808.jpg" /></figure>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2024 회계연도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 제·규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살핀 데 이어, 개정안 항목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선관위는 일부 개정안 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각각 나뉜 만큼, 추후 회의에서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후보자 서약서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서약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 등 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후 위원별 의견을 취합, 서약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한 후 내용을 정리키로 했다.이밖에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선거 관련 소송 발생 시 선관위에 법무비용 지원이 없을 경우,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봤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추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유석천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항목별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때 표결하자”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추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div>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 선거 규정 개정안·후보자 서약서 집중 논의

<div>[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23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공백 사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외 오전 11시에는 국민의힘 확대당직자회의도 생중계한다. 한동훈 당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금까지 한 대표가 임명한 상설위원회 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0821329270_981_tc.jpg?1729639301628" /></figure>다음은 23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23일)]◇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보건복지부 등) / 국회 본관 601호◇ 11:00 국민의힘 확대당직자회의 / 국회 본관 245호12seongu@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23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공백 사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스팟Live] '의료 공백 장기화 쟁점'...복지위 종합감사 생중계 外 (10.23)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등과 함께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사례 발표, 관련 전문가의 정책 제안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인권위, 재난피해자 권리보장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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