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대학 자율 결정 왜 [심층기획-의·정갈등 1년…위기의 의료시스템]

수험생 불안… 학교선 수업 준비 필요

당국, 정원 협상 불투명에 ‘고육지책’

4월 입시 요강 확정 전 합의 쉽지 않아

올해도 활용한 ‘모집인원 조정’ 다시 꺼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료계와 2026학년도 정원을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부가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5058명으로 이미 확정됐다. 추가 논의가 없다면 2026학년도에는 전국 의대에서 5058명을 뽑아야 한다.

2026학년도 정원은 4월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를 만족시킬 안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정도로 확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일각에선 3058명보다 더 줄이거나 ‘0명’을 뽑아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도 나온다.

모집인원 조정은 정부가 올해에도 쓴 카드다.

확정 절차가 복잡한 정원에 비해 실제 대학이 뽑는 모집인원은 조정이 쉽다. 지난해 정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50%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 국립대들은 증원분의 50%까지만 늘렸다.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정원(5058명)보다 약 500명 적은 이유다.

모집인원 조정안이 확정되면 국립대는 2025학년도처럼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뽑을 수 있다. 다만 사립대는 학생 수가 수입과 직결돼 올해처럼 정원을 꽉 채워 뽑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 자율 결정은 확정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수험생 불안도 있고 학교에서도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빨리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할 때는 수요자, 환자단체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