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푸드’ 발목 잡는 통관거부…정부 맞춤형 뒷받침 필요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액이 11조원(81억달러)을 돌파하면서 순항하는 가운데 통관 거부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대외환경에 따른 국가별 통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케이푸드 수출 누적액은 지난해(10조4877억원·75억3000만달러)보다 8.7% 오른 11조4070억원(81억9000만달러)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로 10월말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통관 거부와 리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농수산식품의 해외 통관 거부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 2분기(160건)보다 6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사례가 눈에 띈다. 중국의 통관 거부 건수는 지난해 2분기 28건에서 올 2분기 47건으로 19건 늘었다. 사유로는 ‘라벨링 기준 부적절’이 가장 많았다. 국가별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이 다른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인증서류 미비’ 사례가 뒤를 이었다. 2022년 2분기 11건이었던 인증서류 미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크게 뛰었다. aT는 “‘인증서류 미비’는 대중국 수출의 지속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미국에선 신선농산물에 대한 라벨링 적발과 더불어 올해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FSVP)과 관련한 조항의 위반이 급증했다. FSVP는 미국의 식품 안전성 규제 조건으로, 수출기업은 식품에 관한 위험요인 분석과 검증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aT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부터 FSVP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

국가별로 통관 규제가 다른 탓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케이푸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려면 이런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대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도널트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농식품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중남미 같은 신시장의 통관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도 마련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덜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