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국가철도공단의 전기요금 부담과 재생에너지 실적 부진,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체계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위는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자립과 디지털 안전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레일의 전기 사용량은 전국 주요 기업 중 10위권에 이르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0.15%에 머물고 있다.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방음벽·선로·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력 자립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배터리(ESS)에 저장해 철도로 수도권에 이송하면 연간 66만t의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1.6%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동서발전·한전 등과 협의 중이며 내년부터 국토부·산업부 공동 연구개발(R&D) 실증을 추진하겠다”며 “서해선·호남선 등 여유 선로를 활용해 하루 20편성 수준의 배터리 수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재무 구조도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지출은 2조2199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적자(2조0598억원)를 웃돌았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연 3.1GWh로, 자체 생산 가능량(485GWh)의 0.6%에 불과하다.
철도 산업의 에너지 효율과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성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AI·지능형 CCTV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저탄소 자재와 제로에너지 역사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정래 직무대행은 “AI 예지보전 기술을 도입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관리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의원은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가 오작동으로 1년 넘게 차단된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 28억 원이 투입된 장치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선로 구간별 CCTV 설치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도 무궁화호 사고처럼 감시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AI 기반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자 피해와 서비스 품질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해외 예매사이트가 KTX 승차권을 정상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코레일과 SR의 승차권 반환수수료 인상 역시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후 전동차 교체 지연으로 인한 정비비 증가 등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 공급망과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정래 직무대행은 “철도기술연구원과 탈선감지장치 개선 연구를 연내 완료하고 CCTV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겠다”며 “전동차 납품 지연 문제는 제작 일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