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변전소 확충, 절반이 공사기한 넘겨

2025-10-21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 탓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전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54건의 전력망 확충 사업 중 30건(55.6%)의 공사 기한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송전선로 건설 사업 29건 가운데 4건은 당초 공사 기한을 넘겼고 10건은 넘길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전소·변환소 건설 사업 25건 역시 14건의 공사가 지연됐고 2건은 공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해안 잉여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500kV 규모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전원(HVDC) 송전선 프로젝트다. 애초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지만 현재 공사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해둔 상태다. 이마저도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일대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 남부로 옮기기 위한 345kV 당진~신송산 송전선 건설 사업 역시 2021년 6월께 끝나야 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의 경우 당초 2003년 공사를 시작해 2012년 6월께 준공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2014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말 겨우 완공했다.

호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12건의 송전선 건설 사업 중 8건도 지연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2029년 12월에서 2031년 12월 사이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미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구축 시점이 2030년을 넘길 경우 정부의 해상풍력·태양광발전소 확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돌입했다. 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열고 345kV급 전력망 건설 사업 99개를 일괄 전력망확충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면 수십 건의 인허가를 국무조정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주민 보상 한도도 높아진다. 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많이 세워도 소용이 없다”며 “정부는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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