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VXD19R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X4CSQM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일반 투자자에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극복, 지속 성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팔아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계좌를 5·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3.jpg" /></figure>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ISA의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 뒤 3억 원 초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게 됐다는 비판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44조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격 배당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은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해 0~20%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배당금만 노린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4.jpg" /></figure>한편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전략의 핵심은 현재 38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이중 접합해 만드는데 이론적인 발전 효율이 44%로 기존 실리콘 셀(29%)보다 월등히 높아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RE100 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차의 수소차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은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총망라된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div>잇다른 中企 EB 발행..."경영권 방어 목적" 지적사람인, 주주 가치 제고 약속 해놓고 '감감무소식'"장기적 관점에서 주주환원은 기업가치 높이는 길"[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에 주주환원은 바라는 게 아니에요"얼마 전 만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그도 그럴 것이, 주주 가치를 높여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경영권 보호에만 혈안이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403354800.jpg"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잇따른 교환사채(EB) 발행이다. 최근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 등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법안은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으며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 시에는 2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다.기존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기한이나 자사주 비율 등 의견이 엇갈리지만, 신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에는 당내 이견이 없다.통상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영구적으로 감소시켜 주당 가치를 올리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올려 향후 배당금도 높이는 등 주주가치를 높인다고 여겨진다. 다만 자사주가 직간접적으로 오너 일가의 우호 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떨어질 수 있다.대신 EB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사주를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난다. 우호세력이 자사주 기반 EB를 매입한다면, 자사주 비중을 낮추면서 경영권도 지킬 수 있는 셈이다.복수의 중견기업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을 택했다. 지난 9월 쿠쿠는 903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했다. 대교도 비슷한 시기 50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주주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모습도 중견·중소기업이 주주가치 제고에 무심하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철강 등의 연마 작업에 필요한 연마지석을 제조하는 기업인 제일연마는 지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10만 주씩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후 자사주 추가 취득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주식 소각 정책을 발표하기 전보다 자사주 비중과 수가 되려 늘었다.또 사람인은 지난 8월 리멤버 경영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한 16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 양도거래 종결 시점이 지난 현재도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하면서도, 정작 오너 일가의 결단 없이는 주주가치 제고가 어렵다고 지적한다.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대주주가가 회사의 결정구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최대주주의 자발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며 "기업 자체적으로 주주가치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데,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주주가치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물론 중견·중소기업은 가족경영 위주의 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 주주보다는 기업 성장을 우선시했던 한국 기업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하지만 시장에 상장된 이상 기업은 오너 일가, 대주주 등 특정 소수를 위한 소유물이 아니다. 기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주주의 이해관계는 더더욱 무시할 수 없다.모름지기 나무 대신 숲을 보라고 했다. 단기적으로, 좁은 시각에서 볼 때는 당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눈을 돌려 숲을 본다면 주주환원에 나서는 것이 기업 가치에 있어 이득이 된다.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중견·중소기업의 적극적 주주환원을 기대해 본다.stpoemseok@newspim.com</div>

잇다른 中企 EB 발행..."경영권 방어 목적" 지적. 사람인, 주주 가치 제고 약속 해놓고 '감감무소식'.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환원은 기업가치 높이는 길"

[기자수첩] 中企 투자자에게 '주주환원'은 먼 나라 이야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GHOQ5G_1.jpg" /></figure>정부·여당이 현재 35%로 책정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배당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이 배당을 확대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0일 한화투자증권(003530)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총 약 50조 원이다. 이 중 삼성·SK·현대차·LG·롯데·HD현대 등 6개 그룹사의 배당금이 28조 원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대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한 기존 정부안에서는 자본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의 혜택이 크지 않았다.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과의 차이가 10%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대주주들에 대한 확실한 배당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지난해 배당금 3530억 원 중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49.5%) 1587억 원을 납부하고 1940억 원을 수령했다. 현재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028260)·삼성전자·삼성생명(032830)·삼성에스디에스(018260)·삼성화재(000810)의 배당성향은 모두 40%에 못 미친다.이들 회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배당성향 25%에 3년 평균 배당액 증가율 5%)을 충족시킬 경우 이 회장이 2027년 수령할 배당금은 4014억 원(삼성물산 배당성향 25% 가정)이다. 인하된 분리과세율(지방세 포함 27.5%)를 적용하면 1104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약 29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장 입장에서는 배당 확대로 1000억 원 이상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다.배당 확대로 배당 총액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도 늘어난다.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기존 22.1%에서 0.6%포인트만 상승해도 1500억 원의 추가 배당 관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div>

정부·여당이 현재 35%로 책정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배당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이 배당을 확대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대그룹 배당확대 기대감…"개미 낙수효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99VGX_1.jpg" /></figure>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KB금융 주가가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조 원을 돌파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4% 오른 13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KB금융 주가는 장중 최고 13만 2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7위까지 올랐다.은행 등 금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가 집중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이자 배당 등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최고세율 49.5%를 적용 받는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적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은 35%로 결정하면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고려하면 세율이 49.5%에서 38.5%로 11%포인트 줄어드는 수준인 데다 배당세액공제까지 계산하면 혜택이 크지 않았다. 이에 고위당장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앞서 KB금융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경우 현금배당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 소각, 높아지면 현금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 중인 만큼 PBR 개선 속도와 함께 배당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KB금융 주가는 올해 초 8만 2900원에서 이달 7일 12만 3700원까지 49.22% 상승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99VGX_2.jpg" /></figure></div>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KB금융 주가가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조 원을 돌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5%에 KB금융 시총 50조 첫 돌파 [줍줍 리포트]

<div>낙찰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기재부,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 창업하는 청년, 다자녀 양육자에게 대부료 부담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자립기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상자들에게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351105080_w.jpg" /></figure>우선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는 '제한적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대폭 인하한다.이에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은 2.5%였던 대부료가 1%로,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는 5%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국유지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대부료 한시적 감면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용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명확히 하고,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 임차인은 전체 대부료를 일시에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국유재산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산정되는 사용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중소·중견 기업의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 창업하는 청년, 다자녀 양육자에게 대부료 부담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자립기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상자들에게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유지 활용 청년·다자녀 창업에 대부료 1% …경영 부담 낮춘다

<div>'中企 모태조합 출자' 예산 역대 최대…올해 대비 120%↑투자회수금 국고 환수 못해…이자·전입금 의존도 상승세'경영안정 바우처' 내년까지 연장…운영비 등 예산 중복매해 사업 계획·지원 기준 변경…소공인 현장 혼란 증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전년에 비해 예산이 늘거나 사업 기간이 연장됐지만, 정작 사업의 실수요와 운용 효율성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 확장에 비해 집행 구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투자 여력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불어나고,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지원 기준이 매년 바뀌며 운영비가 중복 편성되는 등 구조 전반의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태펀드 출자 1조1000억…투자 여력보다 '과다 편성' 지적10일 중기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진짜 성장'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3조5600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7500억원) ▲소상공인 위기극복(5조5300억원) ▲지역기업 생태계 구축(1조3200억원)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5700억원) 등 5대 투자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특히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000억원)과 비교해 6000억원(120%)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126161030.jpg" /></figure>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은 민간 벤처투자조합(자펀드)에 정부가 출자금을 지원해 조성하는 모태펀드의 핵심 재원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출자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며, 민간 자금과 함께 벤처·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정부가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 펀드로, 해마다 예산 규모와 투자 방향이 정해진다.정부 지침상 정부 출자·출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청산되면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돼야 하지만, 모태펀드는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에 따라 회수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 모태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의 청산금 중 국고로 회수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회수재원의 재투자액은 4518억원으로 계획액(4540억원)의 99.5%에 달했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 해당 사업 계획액은 ▲2023년 2835억원 ▲2024년 4500억원 ▲2025년 8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7.1%씩 증가한 셈이다.실제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 이후 2025년 6월까지 총 10조9063억원을 출자해 1353개의 자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1만1021개 기업에 34조8462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308개 펀드가 청산돼 8조9268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투자회수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대부분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라, 실질적인 회수 성과가 재정 여력 확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127324090.jpg" /></figure>차입금 이자와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2022년 4191억원에서 2026년 7728억원으로, 같은 기간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1820억원에서 2조1226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기금 재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출자 규모만 급격히 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신규 자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 속도가 예산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2023년에는 38개 자펀드가 신규 선정됐으나 2025년 7월 말 기준 결성된 펀드는 34개(결성률 89%)에 그쳤다. 또 운용 규모는 1조4106억원이었지만, 같은 시점 투자된 금액은 6410억원으로 자펀드 운용 대비 투자 비율이 45.4% 수준에 머물렀다.지난해에도 67개 펀드가 선정됐으나 올해 7월 말까지 66개만이 결성됐다. 운용 규모는 1조9301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05개 회사에 3832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등 투자 집행률은 19.9%에 불과했다. 투자 대기자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이어진 셈이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중소벤처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의 규모가 자펀드 결성 속도나 투자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며 "차입금 이자와 회수금 미활용, 일반회계 의존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바우처'도 지원 기준 혼선·시스템 예산 중복 논란예정처는 또 다른 중기부 주요 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에 대해서도 운용상 비효율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공과금·4대 보험료·통신비·연료비 등 경영 활동비를 지원하는 대액 사업으로,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연 50만원 한도의 크레딧을 지급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사업명으로 신규 편성돼 추진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 수정 계획 대비 9869억원 감액된 5790억원으로 편성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129033860.jpg" /></figure>해당 사업에는 지난 9월까지 약 347만건의 신청이 몰렸고, 이 중 270만개사가 최종 선정돼 6860억원의 크레딧을 사용했다. 전체 신청 중 45.7%가 연매출 5000만원 이하, 24.1%가 1억원 이하로 전체의 82.8%가 소규모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는 4대 보험료(31.9%)와 전기요금(27.0%), 통신비(25.5%) 순이었다.이에 관해 예정처는 "내년도 사업 지원 목표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으로 제시됐지만, 전년 사업에서 이미 1억5000만원 이하 기업이 222만개에 달했다"며 "사업 실수요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예정처는 사업 계획과 지원 기준이 해마다 달라져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6000만원·1억4000만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지원 한도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에는 사업이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항목이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늘었고, 한도는 연 50만원으로 높아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130026790.jpg" /></figure>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항목이 자주 변경되면서 시스템 보완·홍보 비용이 급증했고, 사업 초기에 혼선이 발생했다는 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내년도 추진 시에는 동일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과 세부 계획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아울러 본래 단년도 사업으로 설계된 부담경감 크레딧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운영비와 시스템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내년까지 1년 동안만 추가로 추진될 사업에 시스템 고도화 비용을 3억원 가까이 지출하는 등 한시 사업에 총 147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예정처는 "예산의 집행 잔액을 재활용하지 않고 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명목으로 추가 예산이 배정돼 2년간 총 147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기금 재원을 보다 면밀히 조정하고, 필수 항목 중심으로 운영비를 재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19/230419134121099.jpg" /></figure>rang@newspim.com</div>

'中企 모태조합 출자' 예산 역대 최대…올해 대비 120%↑. 투자회수금 국고 환수 못해…이자·전입금 의존도 상승세. '경영안정 바우처' 내년까지 연장…운영비 등 예산 중복

과한 출자·중복 지원…중기부 내년 예산 효율성 '적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개인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혜택 잘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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