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한 조재철 부장검사가 내란 특별검사(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038398590.jpg" /></figure>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 그를 조사한 조 부장검사는 이후 박억수 특검보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유지에도 참여했다.앞서 조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로 발령받았으나 그동안 특검 파견을 유지했다. 이에 범죄수익환수부는 이희찬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대행 체제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조 부장검사가 자리를 옮기는 상사법무과는 상법 개정 주무 부처로, 상사법무과장인 신희영 부장검사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검사는 2016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로 일한 바 있다.특검 수사 기한이 40일 정도 남고 주요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특검 파견 검사들은 공소유지 인력 등을 제외하고 조만간 순차적으로 복귀할 전망이다.hyun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014.1cfe9ae890c84c6390d66c289769f562_P1.webp" /></figure>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div>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div>8월 尹 소환조사 두 차례 불발"이번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할 계획이다.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해 하여 조만간 소환 일자를 이번 달 내로 정해 통보할 예정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74941857_w.jpg" /></figure>특검팀은 김 여사를 먼저 소환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다만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중단된 바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소환조사 불발 가능성과 관련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도 출석해서 조사받은 것로 알고 있고, 현재 채해병 특검팀과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 외에도) 지난번에 조사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든 내용을 조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yek105@newspim.com</div>

"이번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 "尹 부부 이달 내 소환통보 예정…귀금속 수수 의혹 등 관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YXFLR_1.jpg" /></figure>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측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수수색 또는 협조에 의한 임의제출 식으로 (감사가) 됐지만 그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 돈이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전에 있었던 4개 스마트팜 외에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스마트팜 농장은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준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다.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채용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의원은 “2014년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 해당 지원자에 대해 군에서 평가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 채용 자료를 활용했다”며 “2016년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해당 직원이 건강과 체력에 문제가 있어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div>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與박선원 "국정원, 李대통령과 대북송금 무관 결론…김병기 아들 정상채용"

<div>국고손실 등 혐의 피의자 조사 예정최씨와 김씨, 각각 특검 1차·3차 출석'이배용 금거북이' 등 빼돌린 혐의도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처음으로 함께 출석했다.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0945306770_w.jpg" /></figure>이들은 '경찰에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었는데,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 누가 가져간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최씨와 김씨는 모두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최씨는 특검 소환이 처음이며,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지만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특히 양평군이 2016년 11월 약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듬해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번복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ESI&D에 1억 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앞서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했으나,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였던 김 여사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된 바 있다.특검팀은 이날 최씨와 김씨를 상대로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3월경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축하카드, 경찰 간부 이력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0946114640_w.jpg" /></figure>yek105@newspim.com</div>

'이배용 금거북이' 등 빼돌린 혐의도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처음으로 함께 출석했다.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 첫출석…'양평공흥지구 특혜·금거북이 은닉' 질문에 침묵

<div>재판부의 비공식 자리 예우 호칭 ‘호의’일 뿐 권리나 법적 의무 아냐 증인 호칭도 하대 아닌 중립 표현 법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특검 측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간 체포를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선례에 따라 해오던 여러 종류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호칭 문제였습니다. 특검 측은 2차 강제구인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으나, 2차 강제구인 직후부터는 공식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했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불과한 이상, 특수한 호칭이나 처우는 불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 호칭 없이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4866.jpg" /></figure>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하여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예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어디에서도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별도의 호칭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 ‘증인’, ‘참고인’, 그리고 그 외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나 변호사가 90살 넘은 증인에게 ‘김갑동씨’라고 부르면 듣는 김갑동씨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대표님’ 등의 호칭을 붙일 수는 있으나,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몇 년 전 법원에서 제창한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지적되었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었는데, 해당 지침에도 예우 호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사와 변호사, 증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요즘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국민의 복지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탈피와 인권 존중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법 집행자들이 법규와는 상관없이 예우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가령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을 ‘선생님’, ‘여사님’, ‘대표님’, ‘사장님’,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든가, ‘김갑동님’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칭은 보통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가령 소환 전화를 할 때, 조사 시작 전 면담하거나 안내할 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등 부차적인 절차에서 이러한 호칭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선생님’, ‘할아버님’ 같은 호칭을 정식 재판, 특히 신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직전까지는 “할아버님,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라고 하다가도, 신문이 시작되고 나면 “증인은”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 또는 ‘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공평의 원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이라는 존엄한 공간 앞에서 평등합니다. 법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형태의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가치나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재판장들은 검사나 변호사들에게도 ‘검사님’, ‘변호사님’ 호칭 대신 ‘검사’, ‘변호사’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님’ 자를 붙여달라며 우르르 들고일어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검사’, ‘변호사’로 부른 재판장이 ‘기수’가 까마득하게 어린 법조계 후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우 호칭은 그야말로 ‘호의’일 뿐,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법정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브로커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고위 간부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는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검사나 판사가 경제범죄로 기소된 40대 대기업 회장은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면서,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8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예우 호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이는 사건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61년 만에 재심을 받은 이른바 ‘혀 절단 정당방위’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무죄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 지위에 있던 최말자 여사를 향해 ‘최말자님’이라고 정중히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일 뿐,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은 ‘계급장’을 따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의미 있는 언어는 오직 법률 조항뿐입니다.서아람 변호사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호의’일 뿐 권리나 법적 의무 아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특검 측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서 ‘여사님’을 붙일 수 없는 이유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

<div>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담담하게 사실대로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352479250_w.jpg" /></figure>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40102048_w.jpg" /></figure>calebcao@newspim.com</div>

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출석한 '국조 위증 혐의' 김영환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할 것"

<div>행시 44회…"결정 속도 빠르고 방향감 좋아"[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에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이 임명됐다.1975년 광주 출생인 홍경의 대변인은 행정고시 44회로 입직했다. 이후 노동부 장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치며 '기획통' 경력을 쌓았다.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국정과제위원회에 파견되어 국정위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459557490.jpg"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의사소통이 잘 되어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인기가 좋다"며 "결정 속도가 빠르고 방향감이 좋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홍경의 노동부 신임 대변인 프로필▲1975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행정학 석사 ▲행시 44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과장 ▲노동부 고용보험확대추진반장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sheep@newspim.com</div>

행시 44회…"결정 속도 빠르고 방향감 좋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에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이 임명됐다.

[프로필] 노동부 대변인에 홍경의…"소통 능력 뛰어난 기획통"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3b95bf8e-cba4-4bdc-967d-e995a37bff0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3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2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김지형 위원장은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력 체계를 복원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또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김용선 신임 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특허청 차장과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했다.류현철 신임 본부장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를 역임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2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임명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 분량은 720쪽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정진상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판결문 곳곳에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다수 등장했다.예컨대 “이재명·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도 인용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진상을 ‘작은 시장’이라고 불렀다. 정진상이 아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이다.법조계에선 이 같은 판결이 별도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 판결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div>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대장동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개입여부엔 “별도 재판중” 판단 안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한 조재철 부장검사가 내란 특별검사(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다.

'尹 조사' 내란 특검 조재철 부장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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