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초고령화사회 근본적 정책변화 피력...보장공백 해소 위한 보험산업 역할도 기대

- 구자근 의원, '초고령화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세미나' 개최...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보험업계, 고연령층의 안정적 노후 보장 주목...국민체감형 보험 상품·서비스 공급 등 포용적 역할 확대

- 정부,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대한 규제완화 지속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험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서비스 등 시니어 케어 시장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에서 맞이하게 될 다양한 리스크 극복을 위해 보험산업이 주도하게 될 보장공백 해소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고령화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세미나'에서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보험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연령층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등 포용적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요양서비스 사업은 생애주기와 관련돼있어 보험산업과의 연관성이 밀접하다"며 "가파른 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시니어케어 시장은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증가에 맞춰, 보험사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국민체감형 노후 대비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구자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 등의 정책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재무 자원 마련을 위해 민간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 및 질병보험 등 상품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출생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보험업계도 일찌감치 요양서비스 사업을 그간의 시장 정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주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으며, 보험과 요양을 결합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최근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춘 실버타운 공급 확대 등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대한 규제완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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