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413522799791_1.jpg?"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div>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문제가 발견될 여지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11258303_w.jpg" /></figure>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일부 수사기록목록을 누락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제공 안 하면 큰일이다.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고,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저희에게 청구나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고 본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는 검찰의 압수수색 협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압수수색은)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공수처는 "검찰이 언제 오 처장을 소환할지에 대해서 연락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검찰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尹 수사기록목록 모두 검찰에 넘겨"

<div>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재판부 변경시 '공판 갱신' 간소화 가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01_828711_481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도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을 모은다.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판부 변경시 '공판 갱신' 간소화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판사 3명 모두 교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34_828741_4159.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순경, 기동대 근무 시 본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본인 명찰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경찰, 순경, 기동대원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타인의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순경을 발견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해당 기동대로부터 사실임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 공무원 분들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그리고 일부 민원제기를 유발하는 경찰공무원분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근무 시 본인 본명 명찰 착용 의무화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9시40분 기준 5,378 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2D180ABE84FB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순경, 기동대 근무 시 본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본인 명찰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경찰, 순경, 기동대원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경찰·순경 명찰 패용 의무화해야"

<div>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독립적·중립적 구성’ 선언법조계 “제도적 점검 필요”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됐다.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번에 내린 결정에는 ‘헌재는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선언이 담겼다고 해석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재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재판관 선출 절차가 끝났는데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공백 상태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회 선출 절차를 마친 재판관 후보자가 반드시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예비 재판관’을 두거나 후임 취임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정치적 자율권은 인정해줘야 하는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탈 없이 메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 9인 구성은 국회·대통령 의무”…‘제도 정비’ 숙제 남긴 헌재 첫 판단

<div>"조직 내부 분위기 어수선…신속하게 인사 절차 진행해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1/5 이상이 임기 만료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4개)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12355951_w.jpg" /></figure>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8일 만료됐으나 1년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임기도 6개월 이상 지났다.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2월 1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인선이 지연, 1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다.주무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7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기관 5곳,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2곳,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2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인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후임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저해와 업무 수행의 연속성 위협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기관장 인선 지연으로 인해 조직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기관의 특성과 운영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적시에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ight@newspim.com</div>

"조직 내부 분위기 어수선…신속하게 인사 절차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1/5 이상이 임기 만료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겸 "과방위 소관 1/5 이상 기관장 후임자 인선 절차 지연"

<div>재판부 "일단 녹취록 확인이 원칙...필요시 녹음 듣겠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공판 갱신 간소화'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 방법으로 갱신을 진행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파일을 듣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7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21008095_w.jpg" /></figure>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이에 재판부 변경 시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도 이날 공판에 적용됐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새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이러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다"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내용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갖고 (조사)했을 때 생생한 논쟁과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나"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녹음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서는 '녹음파일 재생'을 고려하기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피고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 측이) 의견을 주면 특정 부분의 녹음을 들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재판부는 또한 '증거 조사' 갱신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신청한 측이 증거 조사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10시30분으로 정해졌으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진술과 이에 대한 변호인 및 피고인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앞서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총 4개로 늘어나면서, 1심 재판 종결이 상당히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hong90@newspim.com</div>

재판부 "일단 녹취록 확인이 원칙...필요시 녹음 듣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공판 갱신 간소화'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 방법으로 갱신을 진행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파일을 듣기로 했다.

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9d901ffa-107c-4136-be8f-ce95f41a5d87.jpg" /></figure>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형식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저지하고 탄핵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2030 청년 지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과 점퍼를 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 등 30여 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7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철야 1인 시위’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3일 국민변호인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버스터 팀·철야 팀·자발적 1인 시위 팀 등으로 나눠 헌재 앞 탄핵 반대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릴레이 연속 기자회견이란 합법적인 방식으로 탄핵을 인용하려 하는 재판관들의 결정을 저지하자”며 “기자회견은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기자회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물 안쪽을 향해 스피커를 배치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870434d1-bec8-4e10-ba05-28e4c0ce2a3d.jpg" /></figure>불과 약 80m 떨어진 헌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연이어 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진연·반일행동 소속 대학생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헌재 정문 앞에 저지선을 설치하는 등 양측을 분리했다. 이날 헌재 일대엔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이 투입됐다. 현장 경찰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안내 방송을 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 장소를 지나치면서 양측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말싸움을 벌였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헌재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오후가 되자 일대는 큰 혼잡을 빚었다. 헌재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여 명은 1인 시위 형태로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일부는 기자회견 발언에 동조하며 구호를 따라 외치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통행량이 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인도를 점거한 단체를 피해 우회 길로 돌아가거나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하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24시간 진행되는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를 독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등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기자회견도 법으로 집회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주최 측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경찰이 강제 해산시킬 근거는 없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라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도 조직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처벌 가능하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고·설득을 통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형식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저지하고 탄핵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2030 청년 지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과 점퍼를 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 등 30여 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7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철야 1인 시위’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尹 국민변호인단,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기자회견·1인시위' 꼼수 비판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8.0049c3fd0c9a4952be967793144f8724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3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헌재 개소 후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지난해 헌재에는 그보다 더 많은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날아왔다. 그중 결정까지 완료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탄핵심판 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 12월5일 가결했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1회씩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끝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접수는 늦었지만 종결은 더 빨랐다. 국회 측은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족수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심판도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과 종합변론,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는 등 압축적으로 심리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도 지난달 12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직무정지 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진행됐다.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오는 18일에 시작한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헌재에 변론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헌재에는 2023년 12월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도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해 12월6일 나왔으나, 변론 재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기관 간 다툼인 권한쟁의심판도 다수 청구됐다.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27일 결정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나온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헌재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지키려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정을 선고하는 등 신속성에 힘을 쏟고 있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나오면 나머지 사건들도 하나씩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

비상계엄 후 헌재에 쏟아진 탄핵 사건들, 어디까지 왔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속보]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 위한 분리파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