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넘어 트럼프…‘첩첩산중’ 김동연 1호 공약들

민선8기 전반기 최대 어젠다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출마시 최대 업적이 될 예정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의 주민투표 비협조에 수개월째 공회전 중이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윤 정부와 대비되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후 분야 정책들을 새로운 최대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역주행하는 윤 정부와 달리 가겠다’는 김 지사의 외로운 싸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김 지사의 정책 기조가 주목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를 위한 GGSat(가칭) 3기 발사에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른바 기후위성을 운영해 실시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린벨트 훼손 정도, 산림 형태 등을 받아 각종 기후위기 대응정책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 캐나다, 일본과 캘리포니아 등 기후위성을 운영 중인 국가나 주정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구상으로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김 지사의 최대 어젠다로 추진돼 왔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A는 우주항공 에어로스페이스, B는 바이오, C는 기후테크 클라이믹테크”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의 망명정부 역할을 자처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 임기 전반기에는 경기북부 10개 또는 11개 시군을 나머지 시군과 분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대 어젠다였다.

김 지사는 오는 2026년 민선9기 선거에서 1대 북부특자도 지사를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법안 발의까지 마쳤으나 정부의 주민투표 비협조로 공회전에 빠졌다.

여기에 최근 북부특자도 대신 서울 편입을 택했던 김포시가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과의 공동연구반을 이달 중 재개할 것으로 예고했으며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선회한 상태다.

어쩌면 대선 직행 통로가 돼줄지 몰랐던 북부특자도의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옅어지자 김 지사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또다른 최대 과업이자 강점으로 기후정책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정책적 모토를 정치적으로 실천한 셈이다.

김 지사는 줄곧 태양광 발전 감소, 기후위기 대응 대책 연기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주행하고 있다”며 반대되는 행보를 이어왔다.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경기 기후보험 지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등 신사업을 비롯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성은 ‘경제전문가’ 김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전망, 북부특자도를 대신하는 대선행 차선책을 넘어 최선책이 될 가능성을 지닌 정책이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는 정책 효과 검증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데 기후위성으로부터 도내 온실가스 감소 자료가 수집된다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진정한 ‘대표 정책’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김 지사의 기후정책이 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 이론을 ‘역대 최악의 사기’로 규정, 신재생에너지 산업 축소, 화석연료 관련 환경 규제 철폐,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있어 중앙권력이 바뀌었을 때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걱정”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파리기후협약 탈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