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장, 공공기관 예산 부적절 사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던 기획재정부 예산실 과장급 공무원이 공공기관 자금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재부 예산실 소속 A 과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달 초 사건이 공식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기재부에 파견된 직원 B 씨에게 원소속 기관의 연구용역 사업비 카드로 식사비 등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매년 6월~8월 예산 편성 업무가 몰릴 때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용역·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지원 받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A 씨가 잦은 카드 결제를 요구하자 파견 직원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A 씨는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A 씨는 관련 예산은 정상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A 씨의 예산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