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6FQTDE_1.jpg" /></figure>대통령실이 1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div>

<div>"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주가지수 5,000시대 활짝 열자""주식 불공정거래 조속히 적발토록 시스템 개선"…조직·인력 확충 검토 지시대통령실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물려 환수…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513656.jpg" /></figure>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513660.jpg" /></figure>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513659.jpg" /></figure>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으로 이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답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주가지수 5,000시대 활짝 열자" "주식 불공정거래 조속히 적발토록 시스템 개선"…조직·인력 확충 검토 지시

李대통령 "배당촉진 세제개편"…'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SCC0K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시행 중인 제도이고 우리도 MSCI 지수 가입을 하려면 (공매도 제도를) 안 할 수 없다”며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물량 없이 매도하는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처분 시기가 너무 늦다는 문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처분 수위도 알면서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눈물 콧물을 빼면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배당 제도 개편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이어 “자본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장 감시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권한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권한확대도 큰 문제가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대규모로 매도하기 전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강화’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AI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자동 감지 (기능을)를 하고 있지 않냐”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만 (감지 등은) AI에 맡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거래소 간 李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 환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1/e50658d5-6ea7-4481-8597-327173f3b1b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h2>국민 추천제, 하루 동안 1만1324건 접수 </h2>한편, 강 대변인은 "전날 시행된 '국민 추천제'에 총 1만132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게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게 1400여건"이라며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 추천제는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추천받는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이며, 추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속보] 李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부당이득 환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S23IR_1.jpg" /></figure>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의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소화한 공식 일정들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체코의 피알라 총리와 국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뜻 깊다”고 덧붙였다. 이어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않겠다”며 “주신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div>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의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소화한 공식 일정들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李 대통령 “모든 수단 총동원해 주식시장 불법 뿌리 뽑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1/87cb5b43-c512-4199-9ca6-60ecf860efe3.jpg" /></figure>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동안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며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이 자리에는 저년차 직원 55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참석자가 착석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유정 대변인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도 동석했다.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감시심리부 과장이 질문을 시작하며 "긴장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고 말하며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한 과장급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규제할 때 기준이 되는 언론 보도의 범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 근데 안 되고 있다"며 시행령을 바로 고치도록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1/ed82f7cf-999c-4e05-b78d-43876ba85829.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공매도 문제에 관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 지수)에 가입하려면 이걸 안 할 수는 없다.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눈물, 콧물 빼 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법이 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살피도록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IMF 경제 위기를 전후해 주식 투자를 하다 크게 손실을 본 경험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국장(국내 증시)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깜짝 번개 오찬'을 갖기도 했다.</div>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동안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며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李대통령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거래소 직원들과 토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7LD73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시는 거래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거래소는 ‘심리’를 담당하고 금융 당국이 ‘조사’를 진행다는 점에서 추후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확대를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직후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됐다.지금은 여당 내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시의 무게감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의 행사인데도 불공정거래 조사의 핵심을 맡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관련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를 해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조사조직 확충" 지시…'한국판 SEC' 만드나[불공정 못잡는 자본시장]

<div>■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FT "투자자들, 李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베팅"■ 李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철도·원전 협력 확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보완요청"■ LA가 시위로 불타고 있다고?…WP "도시, 전반적으로 평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2/2506121519332660.jpg" /></figure></div>

■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 FT "투자자들, 李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베팅" ■ 李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철도·원전 협력 확대"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 外

<div>5년만에 2심 결론...1심 "1차 제재 독립적 존재 안해"2차 제재에 대한 별도의 행정소송 진행 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임원 해임 권고 등 1차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임원해임권고등처분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앞서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누락했다며 재무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2차 제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삼성바이오 측은 "같은 회계연도와 재무제표를 심사하며 두차례에 걸쳐 제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며 "효력이 없어진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1·2차 제재 사유가 각각 달라 별개라는 증선위 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2차 제재에 의해 추가된 사유는 1차보다 더 중한 사유"라며 "증선위는 2차 사유를 종합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이른바 '2차 제재'와 관련해선 별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가 2차 제재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리적 이유 없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 처분이 두 부분 모두를 제재 사유로 전제한 것이므로 전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증선위가 이에 항소해 서울고법 행정 4-1부(재판장 오영준) 심리로 2심이 진행 중이다.hong90@newspim.com</div>

5년만에 2심 결론...1심 "1차 제재 독립적 존재 안해" 2차 제재에 대한 별도의 행정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임원 해임 권고 등 1차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삼성바이오, '임원해임 권고' 증선위 1차 제재 취소소송 2심도 승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1/rcv.YNA.20250611.PEP20250611131701009_P1.webp" /></figure>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10여개 도시로 확산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질서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자체 결정했다.10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엑스를 통해 “텍사스 주방위군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애벗 주지사는 “평화적인 시위는 합법이지만 사람이나 재산을 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체포될 수 있다”며 “텍사스 주방위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집행기관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벗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하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인 데다 법에서 규정한 반란과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지난 6일 LA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이 시위는 이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 조지아주 애틀랜타, 테네시주 멤피스 등 20여개 도시로 확산했다.애벗 주지사는 앞서 시위대 10여명이 오스틴에서 체포됐다고 밝힌 바 있다.</div>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10여개 도시로 확산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질서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트럼프 따라서···텍사스 주지사, 시위대 진압에 주방위군 투입하기로

대통령실이 1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속보]李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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