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령운전자 사고, 4년간 ‘5000여건’

매년증가추세…대책마련시급

면허증 반납 시행 ‘참여율 저조’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에 반발

“미래사회 대응 정책 수반돼야”

전북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539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61건,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지난해 146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48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가 앞서 대기하던 택시와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SUV는 1차로 택시를 추돌한 뒤 튕겨 나가 도로 주변 전신주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앞선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8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앞선 차량 두 대 탑승자 5명도 타박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5월 30일 오후 2시 38분쯤에도 전주시 덕진동 기린대로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앞 레미콘 트럭과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차량 운전자(50대)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추돌 차량 동승자 2명(60대)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 추진하면서,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 반납을 시행했지만, 지원금(20만 원) 한계, 대체 교통수단 지원 부족 등으로 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 역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북도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고, 이동권 제한을 지적하면서 고령층 운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후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며 “미래 사회를 고려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