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 부실 관리…우리의 한 표,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811194_1467576_m_1.jpeg" /></figure>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감사원 입장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리 종합 세트"라며 부패한 선관위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명의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통화하고, 퇴직 후에도 데이터를 완전 삭제한 뒤 반납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나 의원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더니, 이제는 비선 통치의 중심에 선관위가 있었다"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 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대체 선관위의 가족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 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1/cbb1f9db-48d1-4cec-b48d-a198258048e1.jpg" /></figure>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관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22년 1월 선관위 정보정책과장 A씨를 사무총장실로 불러 “관사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를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이에 A씨는 계약 및 물품 관리를 분장하는 부서에는 알리지 않고 정보정책과 예산으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 김 전 총장에게 제공했다.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세컨드폰’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전 총장이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인데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이른바 ‘세컨드폰’을 2022년 3월 퇴직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했다. 해당 휴대전화 요금은 계속 선관위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자 김 전 사무총장은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실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김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월 26일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줄 때 의도치 않게 해당 물품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가 이미 있는데도 추가로 가져오라고 지시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받았다는 점에서 사적 사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김 전 총장이 관사 짐을 정리해줬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직원들 또한 관사 짐을 정리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김 전 총장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아울러 “퇴직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초기화 등을 해 이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총장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1/75129c58-dccf-48bf-8e72-1dc45b17389c.jpg" /></figure>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 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정치인들과 ‘세컨드폰’으로 연락”

<div>"자료 제출 안 하면 형사 처벌…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선관위 부정·비리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감사원 보고서 따르면 선관위 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가칭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처럼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자"며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100346831_w.jpg" /></figure>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너희가 정화해라. 시정해라'라고 맡겨뒀을 경우 과연 국민들이 선관위의 사후 조치를 믿겠나"라며 "아마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며 "조사 권한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안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거고, 처분 권한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감사관의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이나 검찰·경찰이 수사관을 파견받아서 한시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특별검사처럼 운영하게 해서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서 홍보해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면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어서 선관위의 어떤 결정·발표도 믿지 않게 될 우려가 크고, 그게 오히려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이건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선관위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외부 기관에서 한번은 수술해 줘야 한다. (선관위는)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제3의 기관이 들여다보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론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채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 216건이 드러났다.rkgml925@newspim.com</div>

"자료 제출 안 하면 형사 처벌…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 "선관위 부정·비리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 감사원 보고서 따르면 선관위 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감사원에 준하는 권한 주는 것"

<div>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미진한 성과로 ‘맹탕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진 못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8/20250228513219.jpg" /></figure>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는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쳤다.여야는 60일간의 특위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증인의 거짓말들을 청문회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비화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수사를 보강할 수 있는 증언들 또한 확보됐다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다만 김 의원은 “핵심 증인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진실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 기간까지 반(反) 민주적 폭거로 연장했지만 증인 모욕, 기합주기, 망신주기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8/20250228513233.jpg" /></figure>여당 의원들은 “143명의 과도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놓고 반에 가까운 증인에게 단 한마디의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 우기기의 범벅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체포조, 사살, 폭격 유도 등 자극적인 소재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보다는 내란 몰이, 탄핵 공장을 만드느라 안간힘 쓰는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측은해 보였다”고 덧붙였다.다만 정치권에선 특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힐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여당이 애초에 내란 진상규명에 큰 의지가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거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이슈를 만들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특위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게 여당의 최대 목표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의 막말도 여전했다. 6일 열린 3차 청문회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용 의원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다.21일 4차 청문회에서는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어디서 손가락질이냐”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을 하냐”고 맞받았다.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미진한 성과로 ‘맹탕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진 못했다.

‘맹탕’으로 끝난 60일간의 내란 국조특위, 누구 탓?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8/news-p.v1.20250208.af73fc17706e45e68db505f0418ecd68_P1.webp" /></figure>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최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홍 시장 측에 명태균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홍 시장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최씨는 “홍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홍 시장 쪽에 얘기하면서 홍 시장을 통해 정치를 해보려고 한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 시장 쪽에 제공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만 “홍 시장에게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최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된 뒤 홍 시장 측에 자신이 여론조사를 맡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에게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검찰에 말했다.최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 캠프에서 일하던 최씨는 2021년 10월쯤 자원봉사 단체대화방 ‘홍서포터즈’에 올라와 있던 57만명 규모의 당원명부를 명씨에게 전달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명씨는 당시 “15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나 전화 비용인 650만원만 내라”고 제안했고, 최씨는 후배 박모씨를 통해 600만원을 입금했다.최씨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도 대구지역 당원명부를 유출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엔 홍 시장 관련 조사도 포함됐다. 최씨는 이 대가로 4000만원을 지불했다.최씨는 홍 시장과 명씨를 이용해 정계에 진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씨를 “홍준표 양아들”로 소개하며 만남을 주선했다고 한다. 최씨는 검찰에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이 의원을 만난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명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일했고 명씨가 그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울시의원으로 추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경남 창원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명씨를 소환조사하면서 ‘명태균 리스트’에 연루된 여권 인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명씨가 진술해왔던 내용 중 홍 시장 관련 내용을 특정해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홍 시장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와 관련된 질의에도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최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홍 시장 측에 명태균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홍 시장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홍준표 양아들’로 불린 최모씨 “홍 측에 명태균 여론조사 전달했다” 진술

<div>이재명·한동훈·김동현 판사 등 검색계엄 당일에는 ‘국회 해산 가능’ 여부도 검색<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704697_1467193_m_1.jpeg" /></figure>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엄 직전까지 검색했던 포털사이트 기록이 공개됐다.28일 JTBC 뉴스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체포 대상을 검색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유창훈 판사’를 검색했다. 유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1차 수집대상 A급’으로 적혀있던 체포 대상자였다.또한 지난해 11월 9일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이 국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을 검색하기도 했다.이어 11월 27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에 대해서는 ‘김동현 판사 면직’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다.한 전 대표와 김 판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각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체포조’에 포함된 인물이다.검찰이 해당 인물들을 왜 검색했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이슈여서 찾아봤다” “목적이 있어 찾아본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7시 1분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div>

계엄 당일에는 ‘국회 해산 가능’ 여부도 검색.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엄 직전까지 검색했던 포털사이트 기록이 공개됐다. 28일 JTBC 뉴스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체포 대상을 검색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계엄 직전까지 포털서 검색했던 인물은?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2/28/.cache/512/20250228580233.jpg" /></figure>‘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했다.이날 조씨는 경찰 국수본에 김 여사와 명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조씨는 “고발사주 사건 보도와 공익신고로 시작된 윤석열과의 악연은 이토록이나 질겼다”며 “명태균 수사보고서의 보도로 발견된 김건희-명태균의 카톡에서 저와 고발사주 사건, 모든 것을 무너트리고자 했던 참담한 협잡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고발사주 공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성, 김웅’과 함께 그 대선캠프에 개입해 진두지휘하며 공익신고 사건과 공익신고자를 모략하고자 했던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법 조치를 시작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대선경선부터 부정한 의혹이 가득했던 부분까지도 함께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씨는 “다음주부터는 수사를 은폐했던 검사 두세명 정도를 공수처에도 고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야권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조씨는 당시 김웅 전 의원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고,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했다. 이날 조씨는 경찰 국수본에 김 여사와 명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 사주' 조성은, 김건희·명태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dc384edc-87b4-4426-95df-eac9a73e6ec7.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해 12월 31일은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여권의 반발에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2만여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다.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와 국민의힘 지도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부 내각 구성원의 반발도 거셌다. 최 대행은 기획재정부 국장 때부터 쓰던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 했고, 주변에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의 전화번호가 기사 댓글에 적혀 떠돌았다”고 했다.최 대행이 그 두 달 만에 다시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 최 대행이 당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재가 27일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최 대행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회의 25분 전 쯤 통보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여의도로 향하던 최 대행은 차를 돌렸고,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곳애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 대행은 이날 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위한 협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5a828844-bb3e-4286-becb-385c478ba127.jpg" /></figure>어깃장에 가까운 민주당의 행태에도 정부 내에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보다 지금 최 대행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선고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커져 최 대행의 지위와 권위가 불안정하다”고 했다.용산과 일부 강경파 장관들은 최 대행이 한 총리 복귀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참석자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70addca3-1b8b-4a13-8ed2-bd5867887efe.jpg" /></figure>하지만 최 대행 측 인사 중 다수는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점이 불확실하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격화되는 시점에서 야당과 무조건 각을 세우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도 그 규모 만큼이나 집행 시기가 중요한 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실제 최 대행은 최근까지 임명권 행사를 진지하게 검토해왔다.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해 지난해 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있고,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할 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할 명분이 줄어든다”는 여권의 반발에 다시 미뤘다.이밖에도 최 대행은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곧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 제3자 추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위헌적 요소를 다수 덜어낸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최 대행은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말 외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라고 답답해했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해 12월 31일은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여권의 반발에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2만여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자폭탄 2만통" 번호 바꾼 최상목, 두달만에 또 '헌재 트라우마'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 부실 관리…. 우리의 한 표,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감사원 입장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리 종합 세트"라며 부패한 선관위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비리종합세트 선관위…부패 카르텔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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